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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를 오는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공식 출범한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사개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4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네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초동 조사기록이 경찰 이첩 직후 ‘회수’된 경위와 보고·결재·통신 기록의 정합성을 다시 따지고 있다.유 전 관리관은 이날 낮 12시 40분경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그는 18~21일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특검은 ‘경찰 이첩 → 기록 회수 → 군검찰 입건·영장 판단’으로 이어진 의사결정 라인을 문서와 통신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돌입했지만 중단됐다.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은 "전날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개시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완강한 거부로 이날 오전 0시 43분께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자료협조 요청은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를 시기를 특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법원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배경에는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이 있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장 청구서와 심문에서 포착한 인멸 정황을 집중 제시했다.특히 특검은 심문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법정에 제출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서희건설이 취임 직후 제공한 것으로, 김 여사가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뒤 의혹이 불거지자 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같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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