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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령 준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올해 초 구속기소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하지만 군검찰은 23일 이들을 위증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해당 혐의를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조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23일 사건을 공식 인계받은 직후, 수사의 연속성과 피의자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전후 국정개입 정황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영장 심사 끝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과거 울주군청에서 환경·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해 A씨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내란 특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앞서 공수처 등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면 새로 조치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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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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