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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안 명칭도 특정 사건을 제거해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돼 온 위헌 소지를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정리했다”며 “향후 정책위원회와 조율해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수정안의 핵심은 내란·외환 사건을 다룰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당초 계획보다 늦춰 처리하기로 했다. 8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당초 두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두 법안 모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전문가 자문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내란죄는 ‘역적죄’로 불리는 중대
올해를 약 일주일 남겨뒀지만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법안 제정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안(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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