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지난 22일 16시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시장과 김성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예산당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이 자리에서 박형덕 시장은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공여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동두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정부 부처 건의 자료’를 전달하였다. 건의 자료에는 미군 공여지 이전·잔류 결정,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정부 주도 개발, 국제스케이트장의 동두천 유치 등 7가지 대정부 건의 사항이 담겨있다.박형덕 시장은

김광열 영덕군수와 주요 간부들이 지난 16일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부처를 차례로 방문했다.김 군수 일행은 중앙부처의 사업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재난관리정책국장 등 주요 관계자와도 면담을 진행해 지역 현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정책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영덕군이 요청한 주요 사안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사업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사업 △구 강구교 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비 증액 등이다.영덕군은 해당 사안이 내년도

울산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계획이 벌써 1년여째 표류하고 있다. 울산경자청의 남구 용연동 및 울주군 온산읍 일원의 친환경 에너지항만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 난색을 보이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항만개발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간 ‘업무 영역’ 갈등 탓에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울산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은 중 지정 면적이 가장 좁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수소산업과 이차전지 등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경자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달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박혔다.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가 참여해 민관합동 일제점검으로 이뤄진다. 숙박업 및 민박업 관계 부처 합동 일제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점검ㅇ느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영업신고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달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해 민관합동 일제점검으로 이뤄진다. 숙박업 및 민박업 관계 부처 합동 일제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결과 영업신고가 가능

인천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후보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외교부는 인천을 비롯해 경북 경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7일 외교부는 ‘개최도시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인천 등 3곳을 심사했다.외교부는 인천 등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이달 중 한다.현장실사단은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 소속된 유관 부처, 민간전문가,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등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6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규제혁신 데이'를 개최하고 민·관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민간 부문 행사에서 도는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책 동향과 모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과기정통부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27일자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우주청 개청 이후의 조직 정비를 위해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해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이번 조직개편은 과기정통부 주요 국정과제의 한 축이었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도 함께 이체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을 재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따로국밥’ 정책에 뒷북 대응... 정부내서도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직구 혼선·통신 엇박자... 정책 누수에 기업 멍든다” 등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공정위는 21일 < 관계 부처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고 소개했다.이어 "양 부처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따라서,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