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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바이브 코딩’ 기법으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을 실시간 자동 매칭하는 ‘강동 자치법규 스마트 매칭’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반영하는 강동구만의 혁신적인 행정 솔루션으로, 자치법규 관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기존에는 수기 검색과 점검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입법 시차가 발생하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는 면세점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JDC면세점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면세점으로서 JDC면세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합리적인 계약 조건 및 수수료 체계 운영 ▲계약 체결 및 변경 과정의 투명성 강화 ▲거래
경북교육청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포상’에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유공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포상은 국민이 제기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도적 한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검토·처리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에 이바지한 사례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경북교육청은 국민 신청 접수 단계부터 △사안별 책임 있는 검토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유연한 해석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 마련 △사후 제도 개선까지 연
올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시설 등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우수시설 선정에 지원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52곳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 평가를 거쳐 실내공기질과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시설을 선정했다.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실내공기 자가측정 이력, 자체 관리계획 수립 여부, 친환경 자재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선정된 곳은 △고운별어린이집 △다정하나어린이집 △아름나무어린이집 △자이숲어린이집 △충녕어린이집이다. 어
울산 남울주소방서는 18일 롯데호텔 3층 샤롯데룸에서 SOIL 등 70개사의 안전관리부서 팀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산공단 안전관리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소방관계 법령 개정사항 안내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협의회 안전관리 애로사항 청취 등이 논의됐다.조강식 남울주소방서장은 “온산공단 안전관리협의회와 소방서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 교환을 통해 대형 재난 예방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공무원노동조합 충북 음성군지부가 최근 군의회 제384회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 A팀장이 쓰러지는 조합원 건강 피해 사건과 관련해 상호 존중과 신뢰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조합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기원한다”며 “법령 해석과 행정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기관과 현장의 공무원이 떠안아 왔고 이를 대신 책임져 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 건에 대한 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5일 경찰에 이첩된 사건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000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두 건이다.농식품부는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공주시는 지난 6일 공주시 농업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내 건설업체 대표와 실무자 및 건설업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업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업 업체 상당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현실성 있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 추천 강사를 초빙하여 적법한 전문건설업 등록 세부 기준과 하도급을 설명하고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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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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