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지난 11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공직자의 회계업무 전문성 강화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2025년 하반기 공직자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회계 담당자, 저연차 및 신규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법과 지출·계약 업무의 기초사항,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실무 중심으로 학습했다.이날 강의는 이승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지원단 전문 강사와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 원장이 맡아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이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이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도는 그동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이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도는 그동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
언론들이 서울 도봉구 왜 규제지역됐나...“9월 통계 반영하면 요건 미달해”, “‘9월 통계’ 반영 시 도봉 등 5곳 규제 요건 안돼...의도적 배제 의혹”, 특정정권의 집값 통계왜곡 ‘데자뷰’ 등 최근 잇달아 보도하자 국토교통부가 반박했다.국토부는 7일 10.15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 등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규제지역 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반부패 청렴 교육’를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역 내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학교 행동강령책임관 8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까지 청렴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김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공직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을 다뤘다.김혜정 강사는 여러 사례를 통해 각종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포항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의식 제고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백헌 전문위원을 초청해 ‘찾아가는 공유재산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공유재산의 총칙 및 관련 법령 이해,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실무, 사례 중심 질의응답과 현안토론 등으로 구성돼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공유재산 담당자의 청렴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례 분석을 통한 실무 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가 22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 대강당에서 학교 통학차량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통학차량 관계자 교통안전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학교장, 통학차량 운전원, 안전요원 등 학교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 의식 제고와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교수를 초빙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 △어린이 행동 특성에 따른 안전 운행 방법 △운전자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오는 21일 대강당에서 서귀포시 관내 계약 업무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계약 분야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계약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4회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계약 일반, 물품·용역계약 실무, 나라장터 공고문 입력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서귀포시교육
영등포구는 최근 문래동 등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구민 우려에 공감하며, 향후 주택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준공업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준공업 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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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모든 정책 사업의 혁신 방향을 '시민 체감'으로 다시 정립해 최종 목표인 수원 대전환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은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재준 시장은 "2026년 수원시 시정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며 "수원 대전환을 앞당길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 문화관광 ▲ 첨단과학연구 ▲ 시민의 삶"이라고 덧붙였다.2026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 3조1899억 원보다 10.3% 증가한 3조519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