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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적발이 급증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부산시는 21일 연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기공감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소통하며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가 청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로부터 복지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의 주요 복지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청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사회
영광군은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10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9,230명에게 246억 원이 지급됐고,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대비 미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군민들 중 출타로 인한 부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신청기간을 혼동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식량위기 대비와 자원 확보를 위해 15년간 총 2,137억 원을 지원한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 중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곡물 수입량의 2%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총 50개 기업에 저리로 융자된 2,137억 원이 대부분 무리한 투자와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낭비됐다고 밝혔다.대표적 실패 사례로는 셀트리온이 2010년 러시아 밀·콩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작업 도중 또는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이나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본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다.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제도다.당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동자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비용이 없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공적 기금 개념이었다.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에
코스피가 4000 시대를 돌파하며 국내 증시가 연일 새역사를 쓰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독점 체제를 유지해 온 한국거래소는 웃지 못하는 분위기다. 올해 3월 출범한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에 시장 점유율이 대폭 감소하며 오히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간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이는 넥스트레이드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넥스트레이드는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및 원주시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는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각 단체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봉사자들이 직접 경험한 활동상의 어려움과 제안사항이 공유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문정환 행정복지위원장은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공적 영역이 채워주지 못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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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시흥5동 금하로23길 일대 ‘시흥행궁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를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환경개선, 경영 현대와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엄격해 기준을 충족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구는 지난 7월 ‘금천구 골목
최근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성 가성 장폐색이나 단장증후군 등 장 기능이 마비돼 음식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이 TPN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 TPN 처방 환자는 2024년 기준 40명. 그러나 의료기관 간 집계 기준이 달라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많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 환자단체는 “만성장부전 자체를 장애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TPN은 음식물
국고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재정 부담과 현장 종사자의 처우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중앙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도 국고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지자체가 그 차액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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