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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배달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인 배달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단일한 법안은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등 2개로 나뉜다. 이중 독점규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이후 산사태 등 2차 재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예방 대책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문가·정부·국회가 모이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안영상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 소위는 지난 7일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시설 폐수 의혹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정부 당국으로부터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지난 6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 의혹이 제기된 이래 국회가 현안보고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날 과기소위 회의가 처음이다.이날 회의는 위원장 주재하에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원안위 조정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4일부터 약 2주간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지난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조지아대사를 면담해 양국의 지정학적 공통점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파파스쿠아 대사의 부임 이후 2년간 양국 관계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먼저 밝혔다. 이에 파파스쿠아 대사도 대한민국 국회가 바쁜 와중에도 면담을 위한 시간을 내주신 김 위원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파파스쿠아 대사는 지난 6월 3일 UN총회에서 한국이 조지아 국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환영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서 그는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 경제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타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 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자사 호출 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이 아닌, 배회영업이나 타 앱 호출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과 5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환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12조20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상법·계엄법 개정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총리 인준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은 가운데,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손질한 것이다.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유형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롭게 포함하고, 농·어업인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경축사를 통해 “국민이 헌법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이라며 헌법의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막아냈다”며 “그날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고,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닌,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4.19 혁명부터 2024년 비상계엄 저지까지 이어진 국민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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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 무더위 날린 종합 레이싱 이벤트
이틀간 2000여 명 방문…DJ 공연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성황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는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이라는 명칭 하에 슈퍼카 국제대회인 ‘람...
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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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6일만에 전체 지급 대상 77.2%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 1주 차 마감 결과 경기도에서는 전체 지급 대상의 77.2%에 해당하는 1047만 명에게 1조677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총 1357만1658명으로 지급예정액은 2조1826억 원이다.지급 수단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727만 명에게 1조1450억 원, 경기지역화폐가 212만 명에게 3483억 원이 지급됐다. 선불카드는 45만 명에게 873억 원이 지급됐다.시군별로는 화성시가 78만 명 1221억 원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80.8
[뉴스 속으로] 가평 조종천 정비 '수정' 필요
지난 20일 새벽 가평군 조종면 조종천 일대에 시간당 76㎜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비 피해가 집중된 곳은 일반적으로 정비 우선 지역으로 꼽히는 하천 하류가 아닌 상류 부근이었다. 기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청년 예술인 네트워킹 프로젝트 '공공작전' 참여자 모집
경기문화재단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예술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작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경기도’라는 문화권 내에서 공모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만 19~39세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술인 간의 파트너쉽 형성과 실질적 상호작용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공공작전’은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지역과 장르를 넘는 협업, 실험적 창작 프로젝트, 심화된 피드백과 동료 간 교류를 핵심으로 한다.특히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의
경기도·4차산업혁명센터, 스타트업 대상 AI 실무 활용교육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AI 실무 활용 교육과정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국내 최초로 올해 1월 판교에 설립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3월부터 ‘AI 트렌드와 비즈니스 적용법’을 주제로 수일 과정의 실무 코스를 매월 무료로 진행해 왔고, 7월에는 반나절 특강 코스를 여는 등 총 177명이 수강했다.이 과정은 소수의 개발자들을 위한 전문 코스나 일반인을 위한 개론적인 AI문해력 교육 과정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챗지피티나 제미나
속초시, 한여름의 해변축제 '2025 속초 칠링비치 페스티벌' 개최
속초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속초해수욕장 야외무대 일원에서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특별한 해변 축제 ‘2025 속초 칠링비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며, 속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감각적인 여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칠링’은 ‘편안히 쉬며 여유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번 페스티벌은 그 이름처럼 해변에서 여유로운 휴식과 다채로운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축제 기간 중 여러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