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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3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
한전KDN이 고객사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화교육을 시행했다.한전KDN의 수탁업무 수행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화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 준수와 과거 고객사 ICT사업 수탁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된 사고사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빛가람홀에서 시행된 이번 현장 교육에는 본사 수탁업무 담당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키오스크 제조사 부담 완화와 전국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 배치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과기정통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와 추상적 표현이 많아 현장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광진구가 지난 3일 한강변의 대규모 정비 사업지인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대상지는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139,130㎡ 규모로, 보행 환경과 주차 여건이 열악하며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주택지이다.구는 2022년 12월 해당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지원을 이어왔다. 2024년 5월·7월·12월 세 차례에 걸친 주민상담소 운영, 추가 주민설명회 개최 등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인천 영종도의 파크골프장 땅을 학교 용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안으로 중구 영종하늘도시 파크골프장을 학교 용지로 바꾸는 계발계획·실시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 땅은 2006년 실시계획 최초 승인 단계에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됐다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1년 중학교 용지로 변경됐다.이후 영종도 인구가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2014년 근린공원으로 용도가 바뀐 뒤 한동안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됐다.그러나 영종도 인구가 2014년
종로구가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내달부터 건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민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중 최종 결정·고시 이후 이뤄진다. 구는 이를 즉시 반영해 경복궁서측, 북촌, 대학로 등 관내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예정이다.해당 지역들은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있어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렵고 생활환경 개선도 더뎠던 곳이다. 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건물을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302명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들이 앞으로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보호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는 통관 이후 특정 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다만 수입 물품이
‘숲길 걷기’, 도시 걷기 대비 부정적 기분 35% 낮고 항산화 효과 높아전국 8천400여개 4만km 숲길 고시… ‘국가숲길’·‘명품숲길’·‘동서트레일’ 등 지정·관리 숲길 걷기가 도시에서 걷는 것보다 건강 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걷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이 숲길 걷기의 대표적인 건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숲길 2km 구간을 약 30분간 걸었을 때 도시에서 걷는 경우보다 부정적 기분 상태가 평균 35.0%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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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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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주주 기준, 정부발표 50억→ 10억원서 상향 가능성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자신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적었다. 이는 전날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강기정 광주시장, 국회 토론회서 '돌봄국가 책임제'에 대한 방향성 제시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돌봄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돌봄국가책임제'에 대한...
전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21까지 선착순 접수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주시는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돼 청년들이 부담을 느끼는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매년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출
부산시 감사위원회, 수돗물 배수지 위험요인 175건 적발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3월 21일 실시한 ‘배수지 설치공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먹는 물 저장시설인 ‘배수지’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는 취약 분야다. 이에 감사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유지관리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시정조치·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이번 특정감사에 착수했다.이번 감사는 신설 배수지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상수도사업본부’와 75개 배수지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부산 기장군, 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해양수산 체험·교육 특강’ 운영
부산 기장군이 8월 한 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해양수산 체험·교육 특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부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꾸준히 운영 중인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다.해양수산 분야와 접목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바다생물에 친숙해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 특강은 오는 29일까지 주 3회, 총 26회에 걸쳐 운영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재료비는 회당 5000원이다.전문 강사를 초빙해 ▲재주 많은 조개이야기 ▲남극에서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