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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9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계산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사용료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이번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이미 올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
동해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가 등 공유재산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도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아울러, 감면 대상 기간 중 임대료 납기가 도래할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경제적 부담을 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9월 장애인기업 동향 조사 결과, 장애인기업의 9월 경기 체감 지수가 8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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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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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민주당서 고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美국방장관 “한국의 전작권 전환, 훌륭한 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 국방 수장이 전작권 전환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전투 현장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대표적 사례”라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한국이 주도적 역
군포시,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역량강화훈련 실시
경기 군포시는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산불 대응역량 강화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가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훈련에서는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진화 기본요령, 장비 운용법 등을 숙지하는 한편, 대형·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방어선 구축과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중
안산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불··· 인명피해 없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초등학교 인근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29일 오후 5시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이불은 2시간 여 만인 오후 7시 39분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불로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모두 불에타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신고를 접한 안산소방서는 현장에 장비 15대와 인력 37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신보, 유망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경기신보는 29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김민철 시장상권진흥원장, 윤덕룡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경기도 유망성장기업을 공동 발굴·육성한다.경기신보는 협약기관이 선정한 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확대, 보증비율 우대, 보증수수료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