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내년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윤건영 현 교육감에 맞설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추대됐다.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단일후보 선정 여부 및 방식을 논의한 끝에 운영규약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쳐 김 전 부교육감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앞서 추진위는 단일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강창수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이 후보를 사퇴하자 긴급 집행위원회와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추진위 측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내년부터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되고 대출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이 지원되며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도 내년 3월부터 모든 시·군에 확대시행된다.충북도는 30일 2026년 달라지는 이같은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도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보건·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농정축산·일반행정·식의약·소방안전 9개 분야의 48개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복지 분야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형 도민에게
전남 곡성군은 관내 청년 기업인 '미스터공기'가 '제2기 전남 로컬픽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전남 로컬픽은 지역자원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장 자원 조사부터 사업화, 고도화 단계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전라남도 사업이다.곡성군에서는 제2기 전남 로컬픽 사업에 지난해부터 총 20개 팀이 도전해 올해 최종 5개 팀이 선정돼 팀당 5,000만 원의 사업 고도화 자금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뤘다.특히 최우수 평가를 받은 '미스터공기'는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
30일 오전 5시57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지하차도에서 17톤 화물차가 진입차단시설을 들이받은 뒤 앞서가던 통근버스 등을 추돌한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출근 시간대 오창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5시간 가량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