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 행정통합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은 특별공화국이자 정치 과잉 공화국”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특별시와 특별법 난립이 행정과 입법의 보편성을 훼손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을 뒤흔들고, 정책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재정·행정 인센티브를 제시했다.통합이 성사될 경우 해당 지역은 ‘통합특별시’로 지정돼 향후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과감한 ‘통합특별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브리핑했다.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행정통합 논쟁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한국 도시들이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과 지방자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행정통합과 통합특별시 구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도시 정책의 주류 흐름은 행정 규모 확대보다는 강소도시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기존과 다른 수준의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지방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그러나 과거 시·군 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대구·경북에서는 현재까지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공식 논의 재개나 공동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구상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가 29일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명선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통합특별시의 공식 명칭과 약칭을 이같이 정했다”며 “통합특별시의 주 청사는 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이 통합특별시 청사를 전라남도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들은 통합청사 위치가 단순한 행정시설 배치를 넘어 통합의 방향과 철학을 상징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결단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2일 발표한
전남도의회가 5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특별법안에 담길 지역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칭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를 법률에서
전남도가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 속에서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후속 절차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목표대와 국립순천대간 2월 중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해당 용역안에는 ▲정원 배정 신청서 작성안 ▲예비평가인증 준비 방안 ▲예상 소요 사업비 ▲부속병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조기 진단과 건강 보호를 지원하고자 폐암 검진 협력 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교육부의 전국 시도 공통 기준이 안내됨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을 2년 주기로 추진할 계획이다.지난 9일 폐암 검진이 가능한 지역 의료기관 10곳과 사전 설명회를 열었고, 이어 오는 24일까지 폐암 검진에 참여할 협력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국가 폐암 검진을 운영하고 판정이 가능한 기관, 또는 특수 건강진단 기관 중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사단법인 사회고용정책개발원과 최근 울산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청년 정책사업을 협력 지원해 울산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주요 협약 내용은 △청년 정책사업 공동 수행 및 관리 △신기술 미디어 활용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협력 개발 △미디어센터 인프라 활용 및 공간 제공 △청년문화카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울주군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지역 및 기관별 보육 여건과 영유아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 표준보육 과정의 현장 적용을 지원해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보육교직원 총 144명이 연수에 참여한 가운데 ‘보육과정과 함께 살아가기’ ‘귀 기울이기와
울산 중구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주요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쳤다.중구의회는 10일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성안동 모자가족시설인 보리수마을과 다운동 버팀목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찾아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올해는 기존 장애인 시설은 물론 모자가족시설, 경로식당, 요양원 등 어르신과 모자 가족, 미혼모 등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 전반을 고루 살펴볼 수 있도록 방문 시설의 폭을 넓혔다.특히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 어려움과 실질적 지원 방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정혜경 의원이 지금 필요한 것은 ‘심야배송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규제와 규칙’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강조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10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