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간 연대 전선을 영남권까지 확장했다.남 의장은 31일 대구광역시의회를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과 전격 회동하며 수도권에서 충청·제주·호남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 제정’ 광역 연대의 폭을 한 차원 더 넓혔다남종섭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위한 초광역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도의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과 전남광주통합특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시도의회 연대를 추진 중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될 지 주목된다. 남 의장은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위상에 걸맞게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힘쓰면서 전국을 순회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 목소리를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을 직접 적용받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의회의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된다면 독립·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를 추진한다.지방의회별로 개별 추진되던 법 제정 활동을 전국 차원의 협력체계로 결집해 공조를 이끈다는 구상이다.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장 직속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를 직접 찾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남 의장의 이번 방문은 인천·제주, 충북권, 호남권에 이은 광역의회 연대 행보의 연장선이다. 특히 전국 지방의회 맏형 격인 두 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뜻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남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방문해 임만균 의장 등과 회동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가 더욱 긴밀한 연대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 행보를 본격화했다.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다.15일 남 의장은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장단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특히 남 의장은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는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다루는 광역 기초의회의 법적 위상은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이 빠진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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