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2008년 도입된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한국교총 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시도교총 회장 20여 명이 조대연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조 후보 측이 3일 밝혔다.이번 선거에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조 후보는 초등교사를 거쳐 20년간 고려대 사범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역대 회장단은 이날 공개 지지선언에서 “조대연 후보는 유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이며, 향후 강력한 교권 보호와 연금 개악 저지 등 교육계의 수많은 난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리더십과 협상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말했다.또 “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29일 사학연금 신축회관인 여의도 TP타워에서 창립 50주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사학연금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세대와의 상생”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제도 대응 방안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등 학계 연금 전문가의 논의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세대 양재진 교수의 ‘사학연금, 앞으로 100년 :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로 세미나의 포문을 열어, 지난 50년간 사학연금이 쌓아온 성장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겨우 2%포인트 차이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다.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양당의 의견이 같았다. 그러나 받는 돈은 여당 안은 43%, 야당 안은 45%였다. 국회 연금특위가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해 2년여 동안 논의한 결과가 ‘받는 돈’ 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무산된 것은 너무 아쉽다. 연금 전문가들은 두 안 중 어느 것을 받아들여도 현행 9%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까지 얘기한다.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답답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싶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달력으로 보면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구분된다만 정치권의 책임은 21대, 22대와 아무 관련이 없다. 국회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신속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이를 살리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에 이어 찬성의사를 밝힌 4번째 여당의원이다.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모수개혁은 연

산림청은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소득, 지출 등 경제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기준 2인 이상 임가의 소득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조사 결과 2023년 1인 임가의 소득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2542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2인 이상 임가는 0.03% 증가한 3964만 원으로 조사됐다. 1인 임가를 포함한 전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나타났다.임가소득은 ‘임업소득’, 임업이 아닌 경제활동으로 얻은 ‘임업 외 소득’, 연금·임업보조금 등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이전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여야는 당초 내용면에서 입장차가 컸지만 이제는 개혁속도를 놓고 다투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미뤄야 하나.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