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인 명의 고가주택 가운데 1,097채가 사주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 전수점검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넘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거주형 28곳·별장형 17곳·투기형 5곳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별장형
김상욱 울산시장이 감사에서 다수 직원의 복무규정 위반이 적발된 울산시농업기술센터에 조직 쇄신과 인사평가 개선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20일 울주군 청량읍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와 조직 운영, 복무관리, 청렴성, 농업인 민원 대응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최근 감사에서 허위 출장과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이 다수 적발된 사실을 짚었다. 김 시장은 상당수 직원이 징계·훈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기보다 조직의 방향성과 관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군 복무 중 선임이나 간부로부터 폭언, 얼차려, 폭행, 사적 심부름 강요를 받거나, 반대로 후임 지도 과정에서 가혹행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군가혹행위처벌은 불쾌감 여부 외에 행위 내용, 목적, 반복성, 지휘·복종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선임병이 후임병의 업무 실수를 이유로 장시간 특정 자세를 유지시키고 욕설과 얼차려를 시행한 사례가 해당한다. 군기 확립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경우 법적 평가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군형법은 직권남용 학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사건
여야 정치권이 이재명 정부 집권 2기 8·30 개각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할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 등을 문제 삼으며 흑색선전 중단을 촉구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 입수·유출
소노트리니티그룹이 국세청의 법인 소유 고가주택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세무조사 대상이 된 서울 한남동 소재 주택과 관련해서는 임직원이나 관계자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소노그룹은 26일 사내망에 임직원 대상 공지문을 게시하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인 소유 고가주택의 사용 및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의 조사 절차”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고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회원권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위 인건비·가공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에는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주택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특히 고가주택 취득과 사적 사용을 매개로 허위 인건비,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간 부당거래 등을 결합해 법인소득을 축소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처음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의 약 42%인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 사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은 이를 기업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주요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고가 법인주택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점검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광복절 연휴 기간 경남 남해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가유산 피해가 잇따라 확인됐다.현재까지 통영에서만 5건의 피해 사례가 파악됐으며, 거제 지역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국가유산청은 18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통영과 거제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5건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모두 통영 지역에서 발생했다. 피해 시점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로 파악됐다.특히 통영에서는 사적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의 석축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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