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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대화의 법적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자료: 서영교 의원실 /
대전시의회는 1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감염병 예방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황경아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폐렴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연숙 충남대학교병원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남정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 박상도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장, 배태현 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 이사, 안진술 법률사무소 화홍 변호사, 오진세 대전광역시 질병예방팀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최하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11일 타임스페이스 양재에서 'AI 공정이용 미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4일 공개한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둘러싼 산업계·법조계 다양한 우려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부의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 정책자문위원을 초청, 2025년 하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정책자문위원은 교수·변호사·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병무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또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입영판정검사 진행과정을 살펴보는 등 체계적인 제도 운영 및 투명한 병역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준모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사회 각 분야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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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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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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