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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은 8일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원의 신체·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각 기관의 재해 예방체계를 정비하여 실질적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위험직무, 감정노동, 과중한 업무와 법적 책임 등으로 공무원들이 심각한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공무원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춘 기본법
■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집 산다…두바이 암호화폐 부동산 거래의 모든 것암호화폐 수용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체계까지 마련했다.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로 아파트와 빌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는 지난 2022년부터 암호화폐 기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해왔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아랍에미리트 통화인
블록체인 기술은 커버드본드 발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법적·기술적·규제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블록체인이 커버드본드 시장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디스는 현재 블록체인 활용이 대부분 온체인 채권 발행에 국한되어 있으며, 결제 및 자산 관리와 같은 핵심 기능은 여전히 오프체인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블록체
유라클은 최근 개정·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수행 중인 시스템 운영과 인공지능 고도화 과제를 본격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으로 ‘안전신문고’가 생활안전 통합 신고 플랫폼으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 기관 간의 신고 접수부터 이관,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 관리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안전신고 활성화 및 체계적인 신고 관리를 통해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조치할
서산시가 일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일부 시민모임 등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모든 법적 검증을 완료하고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일부에서는 법적 절차나 행정 절차를 두고 반대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기각·각하’ 결정에 이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도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최종 ‘각하’ 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적법성이 확인됐다.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사심사 1단계, 2단계를 모두 통과하면서 행정 절차가 완료되고, 김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임 의원은 지난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임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충남 천안시는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고문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날 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천안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고문변호사는 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천안시의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문변호사들은 시정관련 법률 자문, 행정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천안시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시정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률적 분쟁 예방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진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메신저 메시지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법적 조치’
경기 군포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정비사업 시민강좌' 제3회 강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강좌는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시민 7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이번 강의는 법무법인 을지 박종국 변호사 강의로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점, 관련 법적 절차 등을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강의로 진행했다.특히 법적 구조를 쉽게 풀어 설명해 시민들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18일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지만 본회의 때 원안 가결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둔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이혜인, 이지현 남구의원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혜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정책 입법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 행정의 중립성, 절차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한 위법 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에 조례로 지위를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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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국 사면해야"…"가혹하고 지나친 형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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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협, 테니스 인재 육성 ‘꿈나무교실’
NH농협은행 울산본부는 지난 1일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아산체육관에서 울산 스포츠 발전과 유소년 테니스 인재 육성을 위해 테니스 꿈나무 교실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울산 초·중학교 테니스 선수 27명을 대상으로 그룹별 원포인트레슨과 시범 경기가 진행됐다. 이날 김동현 NH농협은행 테니스 감독과 여자 테니스 국가대표인 이은혜·백다연 선수 등 팀 소속 선수들이 직접 지도에 나서 프로선수들의 노하우를 전해줬다. 또 라켓가방과 테니스 공 등 용품을 전달해 지역 꿈나무 선수들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게 지원도 했다. 백창훈
중기 한시 특별지원대출 기한, 2025년 7월→2026년 1월 연장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의 대출취급 기한을 기존 2025년 7월말에서 2026년 1월말로 6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 2024년 1월 최초 도입시 2248억원 한도에서 올해 1월 1240억원 증액돼 총 3488억원 한도로 운용 중이다. 한은 울산본부는 한시 특별지원 최초도입분의 기한을 2026년 1월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2026년 1월31일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중복 더위 식힌 온정...어르신 건강 기원
경주시 건천읍새마을협의회는 지난 30일, 중복을 맞이해 지역 내 경로당 42곳에 삼계탕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 회원들은 각 경로당을 방문하여 삼계탕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정태 건천읍 새마을협의회장은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삼계탕으로
[태화강]2030년 인공지능 사회와 고등교육의 대응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챗GPT가 세상에 등장한 지 2년 반. 그 짧은 시간 동안 AI는 단순한 실험용 도구를 넘어 창작, 기획, 분석 등 고급 인지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수만 명의 개발자와 관리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뉴스는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기술에 의해 인간의 역할이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국내 기업들도 AI를 도입하며 중간관리자, 기획자, 사무직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갈수록 가속화할 전망이다.AI의 발
울산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 운영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수 수요일 오후 1~5시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할 수 있다. 대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