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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극우세력의 집회 소란과 관련해 4.3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제주경찰청을 찾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극우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4.3 단체들은 "피고소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윤호상 서울시 좋은교육감 단일 예비후보가 11일 "폐교 위기에 처한 일성여중고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긴급 구제 대책을 내놨다.일성여중고는 63년간 6만 명의 만학도를 배출하며 소외 계층 여성들의 '배움의 한'을 풀어준 배움의 전당이지만 설립자 이선재 교장의 별세와 함께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에 윤 예비후보는 "평생교육의 등불이었던 이 교장 선생님의 헌신이 법적 미비로 인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학교 정상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나타냈다.현재 일성여중고는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
국세청이 세법 개정과 변화된 징수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신탁재산 관련 물적납세의무 정비, 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세법 개정사항과 실무상 미비점을 반영해 징수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규정이 정비된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4·3 관련 입법 과제들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 후보는 “이 대통령의 국가폭력 시효 폐지 약속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즉각 뒷받침하겠다”며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와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대통령의 약속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적 지위 부여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 확충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4·3 왜곡과
한전기술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운영과 AI 환경 대응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한국전력기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적 의무 준수 여부와 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진단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최고등급인 S등급은 54개 기관에 부여됐다.한전기술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모 방송에서 제기한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업체 독식 의혹과 관련해 김광수 예비후보측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는데 이는 도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무시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사실상 한 몸인 두 업체가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의 약 70%를 독점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는 관급선정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거나 평가지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고 예비후보는 “감사원은 태양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노조원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일 파업 기간 중 품질 담당자가 아님에도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해당 노조원은 정당한 업무 권한 없이 타 부서의 공정 구역에 진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벌이며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를 단순한 쟁의 활동을 넘어선 명백한 직무 범위 일탈이자,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함께 인수하는 복합적인 법률행위다.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충남 금산군의회는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37회 임시회 일정을 지난달 30일 마무리했다.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군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주요 안건 처리와 함께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안’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며 최종 의결됐다.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전 군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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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제주삼다수 7월 중국에 수출한다
제주삼다수가 오는 7월 중국에 수출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중국 소비자 시장 공략을 위해 GS글로벌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징둥닷컴 입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징둥닷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이커머스로 꼽힌다.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을 직접 매입해 유통하는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중국판 쿠팡’으로 불린다.제주개발공사는 현지 유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는 7월까지 플랫폼에 입점하고, 제주삼다수 전용 브랜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제주삼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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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서면 운대리~건천읍 대곡리 하천재해예방사업 본격화
경주시는 서면 운대리~건천읍 대곡리 일원에 대한 ‘대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항구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치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구간은 서면 운대리에서 건천읍 대곡리
경산시, 식약처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당부
경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 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 영업자에게 물품 구매 및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당 사기 수법은 「식품위생법」 개정이나 위생 점검 강화를 명목으로 위생 관리 장비 구비가 의무화된 것처럼 안내한 뒤, 특정 업체를
영주시, 보안 강화한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영주시는 스마트 수도행정 고도화와 시민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시티 조성과 디지털 행정 전환이 확대되면서 상수도 분야에서도 원격검침시스템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검침원의 현장 방문 없이 수도 사용량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검침
경북소방,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안전대책 추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일 개표 종료 시까지 도내 투‧개표소 등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투‧개표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유권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시' ‘2025 대구의 사회지표’ 발표… 시민 삶의 질 개선 흐름 확인
대구광역시는 2025년 대구사회조사 결과와 사회지표 관련 행정자료를 종합 분석한 ‘2025년 대구의 사회지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시민 삶의 변화와 사회 전반의 흐름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담았다. 201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대구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생활상과 주관적 의식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조사로,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