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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11월 11일 등교시간대에 상주중앙초등학교 정문 일대에서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 상주시 학부모회장협의회, 상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상주경찰서 SPO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약취·유인 예방 수칙 안내, 현수막 게시, 어린이 안전 수칙 배포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보호자와 일반 시민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 수칙과 일반 시민들의 행동 수칙을 강조하
앞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법무부는 3일 사기죄 처벌 강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시행 이후 여러 죄를 한꺼번
충북 음성경찰서가 1일 경찰서장 등 위원 4명이 참석한 제3차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이버도박 등 경미 소년범 처분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을 판단해 훈방, 즉결심판, 형사입건 및 선도·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는 사이버도박 소년범 4명, 폭행치상 2명, 절도 1명 등 총 7명에 대해 비행·범죄 경력, 재범 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즉결심판청구 3명
인천에서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이강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3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LG유플러스는 KB국민은행과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통신사와 금융사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신종 사기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양사는 AI 통화앱 '익시오'를 통해 탐지된 피싱 의심 패턴과 금융권 이상거래 데이터를 연계해 피싱 시도 실시간 탐지와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실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경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입 등 국제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18일 울산항 일대 취약 해안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최근 제주 서귀포와 경북 포항, 대마도 해안가에서 ‘茶’라고 표시된 동일 형태의 녹색 포장지가 잇따라 발견됐으며, 내용물 분석 결과 모두 마약류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다.남해해경청은 유사 물품의 해안가 표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와 합동 수색을 진행했으며 마약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20일에는 부산 지역 해안가를 점
데이터 및 AI 기업 SAS코리아는 지능형 조직적 금융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AI 및 네트워크 분석’ 기반 사기 탐지 전략을 강화한다.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사기예방 전문가인 조민기 SAS 코리아 상무는 “최근 금융범죄는 대부분 개인에 의한 개별적인 범죄보다 범죄 단체에 의한 조직적인 공모 양상을 띄고 있다”며 “개별 범죄자에 집중하던 거래 모니터링이나 기존 FDS 적발 방식으로는 이러한 공모형 사기 및 기업형 범죄를 찾아내기가 매
수협중앙회가 해외 인터넷 주소로 접속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도입은 개인정보를 도용한 해외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앞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일선 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채널에서 접속한 IP 주소가 해외일 경우, ‘이체’와 ‘보안매체’ 사용 거래가 차단된다.서비스 이용은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상호금융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파트너
김천시가 지난 19일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 율곡초등학교와 함께 율곡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안전 수칙 홍보,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외출 시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기 △등·하교 시 안전한 길 이용하기 △낯선 사람이 주는 물건 받지 않기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등을 안내했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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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시장 의구심 잘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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