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1년부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처럼, 화물차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를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
지난 17일 오전 10시42분께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FCC 공장 내 HP공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50대 중상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19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곳은 15일부터 정기보수 공사에 들어갔던 곳으로 현재 작업이 중지됐다. 이물질을 완전히 비워내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을 봉쇄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사고로 중상자 4명, 경상자 1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덕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영덕읍 노물리 경로당과 지품면 삼화2리 경로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5일 준공식과 현판식을 열었다.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사업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의 2025년 산불 피해 지역 공공시설 지원사업인 ‘드림하우스’ 사업을 연계해 이뤄졌다.이러한 성공적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산불 이후 이용이 중단됐던 노물리와 삼화2리의 경로당은 외벽과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이전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
영덕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영덕읍 노물리 경로당과 지품면 삼화2리 경로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5일 준공식과 현판식을 열었다.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사업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의 2025년 산불 피해 지역 공공시설 지원사업인 ‘드림하우스’ 사업을 연계해 이뤄졌다.이러한 성공적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산불 이후 이용이 중단됐던 노물리와 삼화2리의 경로당은 외벽과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이전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파주시는 지난 14일 오후 7시경 운정4동과 운정1동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유출과 관련하여,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수질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15일 18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수질 사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작하여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인지 직
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떨어짐·낙하물 사고·붕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 장치만 제대로 설치·구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간 148명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 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3조 6,24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221억 원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을 위해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라진 돈이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2025년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이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조 5,919억 원
지방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치명성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7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사망자는 1,004명, 부상자는 11만여 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 강원, 경북, 전남, 경남 등 지방권의 사망률은 평균 2%를 넘어, 서울과 경기남부의 두 배를 웃돌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6일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지방의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이 수도권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은 단순 수치 이상의 사회적 경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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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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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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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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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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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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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동의한방촌, APEC 정상회의 개최 기념‘가을 문화축제’개최
경산시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산동의한방촌에서‘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염원하기 위한 ‘경산동의한방촌 가을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을 정취 속에서 한방의 향기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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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을 ‘인정'으로 극복하기!
많은 구직자에게 경력 공백은 숨기고 싶은 약점이다. 하지만 길어진 취업 준비 기간이나 불가피했던 휴식기를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닌,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이는 면접관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기사는 공백기를 먼저 인정하고, 이를 성장으로 재해석한 다음, 경험으로 어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경력 공백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기 떄문에 숨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많은 인사 담당자가 개인 사정이나 직무 탐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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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민 10명 중 5명 남한권 군수 "군정 운영 잘하고 있다"
경북 울릉군민 10명 중 5명이 남한권 군수의 군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굵직한 정책이 군민 삶의 질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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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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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당리~신월간(농도301호선) 농어촌도로 개통
경산시는 압량읍 당리~신월간 농어촌도로를 29일 개통하였다고 밝혔다. 압량읍 당리~신월 간 농어촌도로는 도로 폭이 3.0m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이용 및 인근 공장들의 대형 물류차량 통행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었다. 이에, 경산시는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