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잇따라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사전 예방과 조기 적발을 위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이번 점검은 18일부터 한 달간 43개 읍·면·동을 비롯해 4개 구청, 15개 사업소, 본청, 의회사무국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시는 최근 6개월간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시 금고 은행의 예금주 정보 불일치 여부를 비롯해 거래처명과 실제 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담당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 지출된 내역을 엄격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지자체 명의 계좌로 잘못 집행했거나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전업주부가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다. 특히 부동산과 예금 등 주요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직접 소득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소득 유무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가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로 받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27일 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로 받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가운데 무죄 해당분 약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 당사자에게 국정원장 명의로 사과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사 상금의 일부까지 사회에 환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동훈 위원장은 무죄 확정 이후 국정원에 10개월동안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해 왔다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회원권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위 인건비·가공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에는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주택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특히 고가주택 취득과 사적 사용을 매개로 허위 인건비,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간 부당거래 등을 결합해 법인소득을 축소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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