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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 사고가 원거리 해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해경 헬기의 3시간 운항 한계로 인해 골든타임 내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간 급유 체계 정비 등 해경 항공 구조시스템의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1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발생한 어선 사고는 총 8281건으로 이 가운데 1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걸로 나타났다.'수상구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조난 사고로부터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현재 농협중앙회 임원 30명,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중 여성 임원은 단 1명도 없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5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농협중앙회의 경우 해마다 2500명 안팎의 임직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에서도 여성 임원이 없기는 마차가지다
대형마트가 지난해 말부터 계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그동안 산지 생산자들에 치우친 물가 당국의 계란 가격 담합 조사가 대형마트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소매유통 유형별 계란 가격은 농협하나로마트 285원, 개인슈퍼 297원, 대형마트 309원, 체인슈퍼 337원, 편의점 339원 순서로 높았다.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체인슈퍼, 편의점이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조 원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와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4일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26만8821건, 4조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6억 원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 불가능으로 회계상 손실 처리한
국회 농해수위가 농식품부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농어촌 기본소득, 영농형 태양광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정감사는 농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도 병행해 이뤄졌다. 감사위원들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
일부 지역 농·축협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금리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통상 조합원일 경우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일부 지역은 적자 경영 위기에도 조합원들에게 비조합원에 비해 1%포인트 이상 우대금리 혜택울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9곳의 농축협에서 조합원-비조합원 간 금리 차이가 1%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농축협은 농축산업인 지원을 위한 영농자금 외에도 가계자금·기업자
올해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산림청이 산불 대응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핵심 장비인 드론과 헬기 도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 산불에 또 비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산림청은 계획했던 산불 대응 장비인 헬기와 드론 도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9일 "최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국외 임차 대형 헬기 3대, 중고도 드론 1대, 일반 드론 12대, 고성능
수협은행에서 최근 5년간 16건, 117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액은 59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특히 서울에서는 올 들어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로 42억 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리 부실이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대출 및 여신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6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
수협은행이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법정 구속된 직원에 대해 면직이 아닌 정직 처분을 내려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7알 수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수협 직원 윤리경영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에 3회 적발돼 법정 구속된 직원 A씨에게 면직 처분이 아닌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구속으로 3개월간 근무 이탈했지만 업무 복귀가 가능한 정직 6개월의 징계만 내린 것이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취지가 수협은행의 인사 처분에는 반영이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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