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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한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기반 창업·창작 생태계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제주도는 25일 오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헀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후속 조치다.조례 제정 이후 3개월 만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정책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실행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용역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동향 분석, 실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의 관세 환급을 지원한다.관세청은 국내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통상 미국 관세당국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글로벌 10% 신규 관세는 아마 3일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힌 뒤 “좋은 소식은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과 방법,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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