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방송3법을 재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는 4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언론개혁 TF 목표 및 운영계획 △방송3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한다언론개혁 TF는 입법활동에 주력할 전망이며 방송 3법을 조속히 발의 및 처리해 ‘공영방송 3사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이라는 개혁과제를 빠르게 완수한다는 것이 목표다.언론개혁 TF 단장을 맡은 한 의원은 2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은 3일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방송3법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등이다.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바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잘못된 법안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들은 여야 간 합의도 없었고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된 3무 법안들"이라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에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수개혁 선처리 주장을 “연금쇼”라고 비판하며 “21대 종료를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연금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국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구상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부세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해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에서는 이달초 박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없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쇠뿔도 단 김에 빼야한다. 21대에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역시 예상한대로였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제 말싸움과 말장난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밝혔다.김 의원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실시했다.이들은 국회에서 실시되는 첫 당정에 의미를 두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GPS 도발과 오물 풍선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정이 합심해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돌보는 22대 국회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실도 한뜻으로 동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 앞둔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보기에는 채상병 특검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연금제도 개혁은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한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숫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