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외국인 등이 6㎡ 이상 면적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과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는 울산소방본부에서 주관한 2025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울산 1위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방본부 및 긴급구조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울산적십자사를 포함한 울산 내 13개 긴급구조기관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관할 지역 내 재난 유형의 가능성, 재난 현장에서 수행 가능한 주요 기능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사수도는 대정8년 임야조사령에 의해서 조사 등록되었으며 당시 토지소재,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확정하여 사정된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등록된 명백한 제주도 관할토지다.완도군은 사수도를 장수도 라하며 지적공부에 왜 등록 하였을까?완도군은 1979년 당시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등록방침에 따라 제주도가 관할하고 있는 사수도를‘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 장수도’라는 이름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버렸다.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토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행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25일 ㈜한화건설 충주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관할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협력해 추진됐다.교육은 건설현장 사고사례, 추락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 작업장 안전수칙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와 키르기스
정부와 관할 시군으로부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이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벌이고 하천 놀이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8월 1~29일 동안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해 4개 업소에서 미신고 숙박업 등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숙박시설, 휴양공간,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정부와 관할 시군으로부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이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벌이고 무단으로 하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해 4개 업소에서 미신고 숙박업 등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숙박시설, 휴양공간,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신한카드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고객 편의성 및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1차 소비쿠폰 사업에서 얻은 노하우와 고객 목소리를 반영해 민생지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것이다.신한카드는 서울시 및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1차에만 150여만 명에게 지급된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의 소비쿠폰을 이번에도 차질없이 준비했다.선불카드 소비쿠폰은 별도의 신용·체크카드 없이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나 즉시 수령할 수 있고 간단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 현장에서 느낀 불편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와 같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하여 기존에는 ‘산림버섯’과 ‘관상류’ 품목에 한해 하우스 시설을 보조 지원해왔던 것을 임산물 전 품목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임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임업정책자금 신청은 그동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제도개선이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다차로 하이패스와 ex-모바일충전카드의 편리함을 알리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고객 참여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10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관할 고속도로 영업소, 휴게소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하이패스 단말기 20대와 모바일 커피 쿠폰 100개를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다차로 하이패스는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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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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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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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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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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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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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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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준 제주민주동우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고석준 제주민주동우회 회장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주요 당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기구로, 정책과 선거 공약 개발, 정부 정책 검토 등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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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시바 카레'에 안동 햅쌀밥·한우 갈비찜... 한일정상,고향의 맛으로 교류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만찬에서 서로의 고향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교류와 우의를 다시한번 다졌다. 만찬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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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5년 문화다양성 교육 참여자 모집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24일 문화다양성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사례를 탐구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온라인 교육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를 실시한다.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에서는 도민 삶과 일상으로 스며드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목표로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도민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025년에는 ‘문화다양성이 낯설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선정자 대상 의무교육, 그리고 매개자와 도민 모두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으로 나눠 운영한다.'미래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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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6곳 병원, 한글날 정상 진료··· "긴 연휴 의료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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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이 10월 9일 한글날 정상 진료를 한다고 밝혔다. 긴 연휴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등 6곳은 개천절인 3일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 7일간 연휴 내내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는 연휴 기간에도 운영되며, 감염병 환자, 응급환자, 노약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과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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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출범... 위원장 문성종, 부위원장 강태욱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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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카지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4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도는 제4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근거 설치된 민간 전문가 자문·심의 기구다. 카지노 사업장 실태 확인, 불법행위 조사·예방, 사회적 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