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반복되는 민원을 두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형사 대응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민원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신원 기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실명제로 운영된다. 이용 안내에는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할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식 민원으로 접수·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익명이나 가명, 허위 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관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설명에는 두 문장이 나란히 있다. 해당 아파트는 사건 발생 전까지 회계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돼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연속해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횡령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그런데 같은 자료에 다른 숫자가 있다. 지난해 3월 이 아파트 경리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 7억원과 관리비 등 미지급액 5억5000만원을 합쳐 총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이다.적정 의
포스코 노사 간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포스코 출신인 박용선 포항시장의 위기 대응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박 시장은 취임 전부터 포스코와 포항의 동반 성장을 강조해 왔다.당선 직후 첫 행보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을 만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취임 첫날 1호 결재 역시 기업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설치였다.취임 두 달여 만에 노사 문제가 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박 시장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포스코 노조는 지난 9일 오전 7시부터 48시간
‘이름만 있고 실속은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 유명무실.최근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향남읍의 ‘동 전환’ 사업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심정이 딱 이와 같다.화성시는 향남 권역의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특례시 격에 맞는 대도시형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해 동 전환과 분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정작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분노로 가득 차 있다.9일 시청 앞을 가득 메운 학부모와 주민들의 “시기상조, 동 전환 중단하라”는 외침은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삶의 현장
수산업의 경쟁력이 어획량에만 달려 있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광활한 바다에서 어군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느냐가 조업의 성패를 좌우하면서 항공기와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원양어업의 핵심 장비로 떠오르고 있다.동원산업이 선망선에 투입하기 시작한 ‘어탐 전용 드론’은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기존에도 원양어업 현장에서 헬리콥터나 범용 드론을 활용해 어군을 찾는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도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일반적인 드론에 어탐 기능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다에서 어군을 찾는 일’ 자체를 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두암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보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왜 LPG 충전소 바로 앞에서 화기작업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이번 사업은 총공사비 348억 8천500만 원, 해당 6구간 공사비만 4억 4천700만 원에 이른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공사의 속도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당연히 안전이다.LPG 충전소에서는 차량에 LPG를 충전할 때 안전을 위해 차량의 시동까지 끄도록 한다. 그런데 충전소 바로 인근에서는 산소통과 아세틸렌 가스통을 비치한 채 용접작업이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대파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진도군의회 박금례 의원의 현장 행보가 눈에 띈다.박 의원은 지산면 상고야·하고야·송호·유목마을과 임회면 동구마을 등을 찾아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지원과장, 마을 이장, 농민들과 함께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농민들의 피해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지원 국회의원과 이재각 진도군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박 의원은 “농민의 피해가 개인의 어려움으로 남지 않도록 신속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라수와 지역. 험준한 히말라야 산자락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폭우가 몰고 온 거센 홍수와 산사태로 순식간에 고립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땀 흘리던 우리 국민 9명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목소리는 이미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에도 현장 통신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아예 전원이 꺼진 채 연결이 안 된 적은 없었어요." 연락이 두절된 국민의 한 가족은 손에 쥔 휴대폰을 끊임없이 껐다 켰다 했다.해외 오지 건설
국회의원과 보좌관·비서관을 둘러싼 이른바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이제는 시선을 달리해 국회의원의 힘을 등에 업은 보좌관과 비서관의 자세와 태도도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국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구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그러나 ‘협조 요청’과 ‘지휘·감독’은 다르다.지방공직자는 국회의원 하부 조직의 부하가 아니다. 시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주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졌다.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이 보여준 초동 대응과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고, 결국 실종자는 숨진 채 발견됐다.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허비된 것은 아닌지, 행정적 판단과 현장 조치에 중대한 허점은 없었는지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이유다.사람이 사라졌다는 신고는 단순한 민원 한 건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 체계가 즉각 움직여야 하는 긴급 상황이다. 특히 실종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가능성과 단서 확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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