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직원들의 안전 의식 강화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직원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처벌사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 ▲ 보호구의 종류와

화성도시공사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직원들의 안전 의식 강화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직원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처벌사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 ▲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재해관리 책임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참사는 구조적 재앙으로, 김 지사와 이 시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참사 피해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25일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이들은 “오송참사는 관계 기관이 미호강 제방과 궁평2

대한승강기협회 조 재 천 회장에게 듣는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업계 발전 총력글로벌 스탠드다 등 승강기산업 진흥 만전”‘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 업계 혁신 도약 지원… 하위법령 마련 매진‘승강기산업진흥과’ 신설… 고품질 제품 공급·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 강화중처법·설치인력난·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마련 등 현안 해결 역량 집중고령화 시대 대응 사회적 약자 배려·안전문화 확산 위해 지속 노력 “국내외 경기 어려움 속에서 승강기업계 역시 설치인력 부족, 불합리한 규제, 중처법 등 많은 어려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창원지검 형사4부는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회사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김해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B씨 등 2명이 크레인 쇠줄에 걸린 프레스 덮개와 함께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 등은 프레스 기계 위에서 천장 크레인에 쇠줄을 걸어 약 5t 상당 부품을 들어 올린 뒤 프레스에 부착하던 중 체인이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가스발생기 업체를 운영 중인 오모씨의 공장엔 하루종일 철을 깨고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 넓은 공장이지만 최근엔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20~30대 노동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채용은 항시 진행중이지만 지원자가 없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연마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가 필요해 현장에서 오랜시간 일하기 어려운 외국인 인력을 쓰기도 쉽지 않다. 위험물을 다루는 만큼 곳곳에 위험이 산재돼 있는데 현행법 처벌 기준이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 사고를 피하기 위해 사업체 규모를 줄이거나, 자동화 작업 전환도 고려 중이다. 이

중소기업계가 마련한 ‘중처법’ 관련 토론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처벌 위주 법 적용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KBIZ홀에서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