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형량에 그쳤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정은 최근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 신뢰 훼손이 커지자 국민 법감정과 형평성에 맞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양형위는 증권범
국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법률 346개에서 총 8403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1.6%는 법인까지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징역·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가 상당수 확인돼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제형벌 8403개 중 2850개는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지난 14일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4,509건, 22년 29,565건, 23년 31,824건, 지난해에는 3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7,89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재확인했다.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초래한 재난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 앞에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도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하셨다”며 정부
의성군은 최근 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 확산,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및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최신기사
전국 최초 대도시와 소멸농촌 공동 상생협력 정책실험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월 19일 오후 4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일극화
수돗물 혁신 주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운문권지사,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대규모 견학
경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 직원들이 경산 정수장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의 수돗물 생산공정을 견학하기 위해, 지사장을 포함한 24명의 직원들이 19일 경산정수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K-water 운문권지사가 관할하는 자인 광역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청도읍, ‘1회용품 줄이기’거리 캠페인 전개
청도군 청도읍은 민원실 내 안내문 게시 및 배포 활동에 이어, 보다 폭넓은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난 19일 읍내 주요 거리에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 컵·비닐봉투·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청도읍사무소 직원들
2025년 제23회 대구 음식산업 박람회 남구 홍보관 운영
대구 남구는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제23회 대구 음식산업 박람회에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청은 11월 27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23회 대구 음식산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먹거리골목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안지랑곱창골목 홍보관을 운영하여 안지랑곱창골목 상가번영회와 협업
청도군, 장기요양기관 43개소 지정갱신 심사 완료
청도군은 오는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6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지정갱신 심사를 완료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정 후 6년이 도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