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지도자들이 제주에 모여 기후변화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둘째 날인 30일 ICC제주에서 열린 ‘세계지도자세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에서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전례없는 절벽에 서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자지구 사태 등 분열된 국제정세 속 글로벌 리더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촉구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이어 “인류의 최대 위기는 기후위기다. 정부, 기업, 시민이 3자 동맹을 맺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정부의 정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의대생은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만, 집행정지 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이 기각됐다. 지

우리나라는 선박건조, 해운무역 등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지만 아직 해사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잡한 해사분쟁을 해외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매년 5000억원가량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해사 전문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해사법원의 필요성이 학계와 법조계, 기업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1대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국회에서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현재의 고등법원 등에 속한 해사전문재판부를

경남도농업기술원은 농식품 창업 청년 농업인의 현실적 고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정부 및 자자체에서 청년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 시행하고 있지만, 농창업 현장에서는 창업 이후 성공의 벽은 높기만 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창업 초기 정부의 지원 이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과 자금 운용, 경영 등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또한 여러 창업 정책들의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운영되기 위한 의견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

제주지역의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제주도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운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제주 농산물 유통 및 물류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전국적으로 33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에만 공영도매시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