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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40일간 ‘2025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시민의 일상 불편 개선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전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포함한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접수에서 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4일 광주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광주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성 관련 광주시 정책 연계 ▲관광특구 조성사업 ▲광주시 규제 합리화 추진 ▲임산부 교통지원금 지급 확대 ▲오포 생활체육공원 구 운동장 부지 문화체육 관련 공간 조성 등 25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광주시와 도 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임창휘 의원은 “광역 도로, 교통체계 등 지역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안팎으로 길어졌으나 국내에서는 보험업 규제로 인해 보증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상의에 따르면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 혁신이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1일 평가했다.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 한다. 양도세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를 신설한다. 해당 추징사유는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해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지만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7월 31일 발표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세무사회는 매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세제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흥덕）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5 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일 뿐”이라며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건설 안전규제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산업 위축 우려규제 재정리·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국토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 등 제시건축행정·생산체계·건설하도급 맞춤형 규제 등 합리화 방안 제안 국내 건설산업은 과잉 규제와 중복 구조로 한계, 규제 재정리 등 규제 합리화로 기업 활력 회복과 건설산업 재도약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건설업 가격경쟁으로 중대재해와 품질사고의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비효율적인 규제는 탈피하고 품질·안전 전문가의 관리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돼 인천항을 통한 중국인 단체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6일 확정했다.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데 따른 상호 조치로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에 앞서 시행해 중국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또 마이스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우대심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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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경주서 울린 한-체코 청소년 화합의 선율
경주시는 지난 17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2025 한국-체코 청소년 문화교류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체코 트레비치시를 방문한 데 이어,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경주를 찾은 체코 트레비치 예술학교 청소년예술단 20여 명과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는 경주시 청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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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이 23일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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