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중앙기관 및 지방정부, 에너지 공기업 등이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에너지 연대에 나섰다. 1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시, 경북도,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건설지사,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등 6개 기관과 ‘대구·경북지역 기후 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바보야, 문제는 통합 속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이 말은 이제 대전·충남 등 통합을 준비하는 모든 지자체의 핵심 화두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특별법안까지 만들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잠시 멈춰 섰지만, 이 지사는 오히려 담담하다. 서두르는 것보다 ‘어떤 권한을 가져오느냐’가 본질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중앙 공무원들 쉽게 내놓겠나” 우려이철우 지사는 과거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성안할 당시부터 중앙부처의 높은 벽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선통합 후보완’ 원칙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주호영 부의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단 통합을 먼저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는 ‘선통합 후보완’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지자체 간 완전한 합의를 전제로 할 경우 통합 논의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는 만큼,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우선 통합을 추진하자는 취지다.주 부의장은 단체장 임기를 고려할 때 현
경기도가 새해를 맞아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민생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체감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경제 회복 성과를 민생 현장으로 연결해 도민이 삶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수출 7,000억 달러 달성과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등 국가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생활 현장에서 성과가 체감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우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화성특례시는 1월 29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시민의 삶의 기준을 시민 스스로 정하는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은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전국 단위 정책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화성특례시 맞춤형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시민공론장은 복지기준선과 관련해 돌봄·소득·주거·건강·교육·교통 등 6대 주요 복지 영역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최 전 부총리는 “이념 과잉의 부동산 정책과 무능한 포퓰리즘이 지방 소멸을 방치하는 사이 매년 8000명의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의 판을 읽고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경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경북 경제 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구미 반도체·방산, 포항 이차전지·소재산업, 경산 R&D·벤처를 잇는 ‘신산업 트라이앵글’ 완성과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에
화성특례시가 올겨울 가장 길고 강한 한파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쉼터와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22일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지난 19일에는 행정안전부 한파·대설 대비 대책회의 결과와 중앙정부의 한파 대응 지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한파쉼터 연장 및 확대 운영 ▲농·축·어업인 및 현장 근로자 대상 불필요한 야외활동 자제 독려 ▲
음성군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공모사업 축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략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음성군은 지난해 총 3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27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특히 이번 성과에서 주목할 점은 재정 확보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다. 군은 전체 사업비의 64.2%에 해당하는 821억 원을 국·도비로 확보함으로써 군의 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이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4년 확보액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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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10일 국회 법안 심사대에 올랐지만, 정부 부처의 핵심 특례 거부와 전국 지자체장들의 거센 반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특히 전국 시·도지사들이 형평성 문제와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를 향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모두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 법제화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범위를 두고는 온도 차가 뚜렷하다.특히 정부가
경남도는 9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위상과 자치권 확보가 없는 통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 제안한 통합 기본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 원칙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라”고 주문했다.정부가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발표한 ‘경남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경남 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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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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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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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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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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