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약 2년여 동안의 10만 한우농가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됐다며 분노를 표했다.한우협회에 따르면 한우법은 단순 한우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한우산업의 메탄가스 절감을 위한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또 세계유일의 특별한 유전자를 보유한 ‘한우’에 대한 보전, 수급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의 자치권 신장에 적극 협조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7단계 제도개선 및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크게 기여했다.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주·세종 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장’을 맡아 두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들의 해법 모색에도 앞장섰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입법, 국비확보 등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 의원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당의 정책을 논의하고, 상임위 정책 조정 및 개발에 나서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강선우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3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이인선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되었지만 결국 임기만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8일,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면서 강력 규탄했다고 29일 밝혔다.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이와 관련해 부결 직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채

이인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AI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모색할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을 출범하겠다고 14일 밝혔다.현재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기술선점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AI는 국가 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관심을 받으며 AI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제21대 국회에서는 AI 관련 기본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절충안을 마련하였지만 회기 중 통과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는 제21대 국회 임기 기간 중인 2021년 7월 처음 출시됐다. 국회의원 및 정당 정보, 후원금 계좌번호 등을 제공해 송금부터 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입력까지 약 30초 만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기부 과정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토스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일반 송금으로 후원회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 보내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에

정치권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5월 30일부터 출발한 제22대 국회도 특검과 거부권 정국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결 정치’를 예고하고 있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대결 정치를 예고, 여야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앞서 의원총회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졸속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한편, 호국보훈의 달이자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새로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거듭해온 소위 ‘가짜유공자양산법’인 ‘민주유공자법’을 결국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합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