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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라는 변수에 직면하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는 전날 황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ICAO는 올해 3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전 세계 공항 인근 지역에 적용돼 왔던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bsta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량 신청이 제주도에서 조건부 가결되면서 최종 승인 여부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의회가 도민의 생명수를 지켜야 한다”며 증산 불허를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정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한 것은 지하수를 자본에 넘긴 반도민·반환경적 행태”라며 “도의회가 마지막 보루로서 증산을 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단체들은 “제주특별법은 지하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통상 문제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김현정·권칠승·천준호·김남근·민병덕·서영교·강준현 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7건의 온플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야당은 온플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이들 총 18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 됐다. 앞서 2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의회는 병력 유지 기조를 법안에 명시하며 선을 긋고 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명시한 조항을 각각 반영했다.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를 명시한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의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채택했다. 윌슨 의원은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제공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 불응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교정당국으로부터 ‘인치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으면서 조사가 또다시 무산됐다.특검 관계자는 14일 “서울구치소로부터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라고 구치소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하지만 구치소 측이 실질적인 인치 집행을 거부하면서, 특검의 두 번째 조사도 사실상 불발
전남 목포시 대양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이 반려됐다.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전날 해당 사업계획서의 반려를 공식 통보했다.이번 반려 결정은 설계자료 불일치, 재작성이 불가능한 수준의 부실한 계획, 과도하게 확장된 처리 범위 등 행정적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다.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소각장은 하루 최대 48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계획됐다. 이는 목포시의 일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권의 의료폐기물이 목포로 대거 유입
정부가 외국 게임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영업 행태에 원천적인 제동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재입법안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것으로, 당초 예고한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있다 .당초 앞서 고지된 개정안의 경우 유저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 규모의 외국 게임 업체들 상당수가 빠져 나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그 대상 폭을 보더 확대한 것이다.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전년도
세계 최대 명품 그룹 LVMH의 고급 캐시미어 브랜드 ‘로로피아나’가 중국계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 이탈리아 법원의 사법관리 대상이 됐다.14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로로피아나를 1년간 사법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로로피아나가 하청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채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로로피아나는 재킷 등 고급 의류를 중국계 기업 ‘에버그린 패션 그룹’에 하청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밀라노 인근에서 중국인이
밤 사이 경북지역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트럭 2대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1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3시 44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78.6㎞ 지점에서 운행 중이던 25t 화물차에 불이 났다.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 27명과 장비 11대를 투입해 발화 1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4시 43분쯤 진화했다. 이 불로 2019년식 25t 카고 트럭이 일부와 적재함에 실려 있던 규사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트럭의 제동 장치 과열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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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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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속옷 투쟁”이 웬 말인가, 법 앞에선 ‘전직’도 평등해야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 앞에서 보여준 풍경이 실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니, 차라리 눈을 막고 싶다.서울구치소 바닥 위,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운 윤석열 전 대통령. 수의도 거부, 체포도 거부, 설명도 거부. 이쯤 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는 어디에 두고 왔는지 궁금하다. 국민은 지금 ‘대통령의 품격’이 아니라 ‘바닥의 비극’을 목격하고 있다.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무려 4차례나 공손히 영장을 들이밀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묵언정좌’가 아닌 ‘묵언드러눕기’였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답게 법의 허점을 몸으로
폭염 지나 물폭탄…광주·전남 3일 오후부터 최고 200㎜ 폭우
광주와 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최고 200㎜의 폭우가 예보됐다. 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에는 거문도·초도를...
국힘 "'정청래 與대표, 野 협박 멈추고 국정동반자로 존중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 동반자로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그간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 과정
안산 건설업체서 화재…소방 진화 중
안산시 한 건설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24분쯤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에 위치한 한 건설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24대, 인력 65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