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80% 공급계획 전면 재검토·일반분양 및 공공분양 물량 확대원주민 재정착과 정당보상 대책 마련·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선 기반시설 구축 등 촉구서울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시청앞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서리풀1·2지구 공공주택사업의 공급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울의 관문인 서리풀1·2지구 2만여 세대 공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알려진 계획대로라면 공공주택이 80%를 차지해 내집 마련을 기
한남대학교 캠퍼스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선형개량사업에 대해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으며, 공사중지청구 본안소송을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한남대는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청구사유로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고시 미이행,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 미이행,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이행 미흡,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제시했다.무엇보다 국가철도공단이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9일 정부의 충청권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대전·세종·충남·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 규모와 입지, 인프라 지원 방안을 사실상 중앙정부와 대기업 중심으로 결정했다”면서 “지역 주민의 삶을 희생해야 완성되는 메가프로젝트를 재검토하라”고 밝혔다.연대회의는 특히 세종시에 1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이 예고된 점을 언급하며 “지역별 물 사용량과 전력 수요, 송전설비 확충, 토지 수용 부담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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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는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의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과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위원들은 대산 스마트팜 복합단지, 바이오산업, 경항공기 사업 등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영농 기반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 시민 체감형 행정을 펼쳐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이기열 위원장은 시 재정 악화 속에서도 농업인 관련 예산 삭감은 불가하다며 하반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고, 올해 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마련된 평가체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 방향과 평가 기준을 다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방미통위는 22일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받고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사무처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평가 강화, 팩트체크 운영 평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신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이 2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이한남 해양항공국장을 상대로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이날 질의는 인천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i-바다패스’마저 재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이뤄졌다.인천시는 인천e음 캐시백 중단에 이어 올해 여객선 지원사업 예산 161억 1천830만 원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민 지원 축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의 부채가 위험 수준이라며 내년 사업 예산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 건전화 대책들을 위 당선인에게 제안하면서, 민선9기 도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제주시 오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위성곤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채무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채무 잔액은 총 2조5340억원이고, 올해 연말에는 2조8579억원까지 불어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퍼붓고 나섰다.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정책파트와 대변인단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고리로 부동산 대출 규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다.장 대표는 이어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민선9기 충북도 인수위원회가 민선8기 역점사업인 일하는 밥퍼와 충북아트센터 사업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중단을 권고했다.재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당산벙커 충무시설 복귀와 옛 자치연수원 매각, 퓨처스리그 창단 불가 등도 함께 제안하며 민선8기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인수위는 20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15대 분야 100대 공약과제·20개 주요 현안사업 정책 권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밥퍼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함
정부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4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검토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만공사 통합 추진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인천 연수을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특히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이미 인천항에 대한 재정투자를 크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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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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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6일전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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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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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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