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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면서,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단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생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KCC가 한국에너지재단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KCC는 1일 서울 서초구 KCC 본사 ‘더 클렌체 갤러리 서초’에서 한국에너지재단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정부 지원 복지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 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전국한우협회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환영하며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 시행이 실질적인 농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한우산업 육성계획과 경영·수급안정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우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21일 한우산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 데 대해 “2014년 첫 발의 이후 10여 년간 법 제정을 염원해 온 전국 한우농가에게 한우산업
앞으로 가까운 CU 편의점에서도 우체국 소포를 접수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BGF리테일과 9일 'CU 편의점 소포우편물 배달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서비스는 고객이 CU 편의점에서 보낼 우편물을 접수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편의점을 방문해 수거한 뒤 우체국 접수 절차를 거쳐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방식이다.우정사업본부와 BGF리테일은 앞서 지난 5월 'CU 앱 우체국 개별방문 서비스'도 도입했다. 고객이 'CUPOST 앱'에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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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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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추석 맞아 이웃사랑 희망나눔 기탁 이어져
강진군이 지난 8일 군수실에서 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 광주전남본부 강진전력지사, 이진주 씨가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지정기탁식을 가졌다.이날 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는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기탁금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에 전달돼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안정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4월에도 500만 원 상당의 두유 200세트를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광주전남본부 강진전력지사는 지역 내 노인여가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신중하게’…선정 사유·조사범위 사전검증 강화
국세청이 고유가 장기화와 금리 인상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보다 신중하게 운영한다.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사 대상 선정부터 범위 설정까지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조사국은 일선 조사부서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특히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충남도, 생명존중문화 확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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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 민선 9기 ‘By the Young, 청년 주도 충북 대전환’
‘충북의 지속 가능성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충청북도가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정책의 결정,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청년이 참여하는 도정 대전환에 나선다.신용한 충북도지사는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청년 스스로 만들어 내는 민선 9기 ‘By the Young, 청년 주도 충북 대전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현재 충북 청년들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올해 2분기 기준 충북의 청년인구 비율은 23.4%로 전국 평균을 밑돌
고성군, '2026 간성 수성거리축제' 개최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이 오는 9월 12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간성 시가지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6 간성 수성거리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성읍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축제 당일에는 오후 1시 청소년 댄스팀과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식전공연, 개막식, 마술&벌룬 공연 등이 이어지며, 55여단과 함께하는 「우정의 무대」를 비롯해 수성문화제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