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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실제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외국
4일 공식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흔들리는 국가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당면과제다. 특히 지역경제가 심각하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정치 불안정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몰렸다. 문닫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공장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역시 피폐화하는 등 지역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있다. 신정부가 시급히 해법을 찾지 않으면 지역경제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보는 충북지역경제의 현주소를 자영업, 제조업, 건설업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폐업 도미노 지역
군포시의회가 시의 인사 행정, 기관 위탁 기준의 부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실인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의 관리 체제 결정을 수시로 바꿔 행정 신뢰도 또한 낮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먼저 인사 부분에서는 시가 올해 새로 신설한 4급 정책보좌관과 비서실 인력 운영 사항이 문제시됐다.신금자·이우천·이동한 의원은 “의회 심의에서 정책보좌관 운영계획을 설명할 때 외부 전문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오는 16일 서울 마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제1차 'IITP 테크 & 퓨처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AX2.0 시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현황과 발전 전망 발제와 전문가 토의를 진행한다. 한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R&D 및 인재양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국내외 인지과학과 뇌과학, 최근 피지컬 AI 분야에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장병탁 서울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초청하고, 산학연 기술 전문가와 경제 전문
한 신문이 24일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➊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➋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40건의 주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13건의 법안과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민생 법안 16건, 민주당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11건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주요 법안으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하청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어둠을 물리친 빛의 승리였고,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드디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무엇보다 52%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경기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도민들의 선택이 이재명 정부 탄생의 교두보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에 대한 도민의 평가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민생을 시급히 복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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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된다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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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고도완화 조례 통과에 “도의회, 난개발 앞장서”
제주녹색당이 고도완화 조례 통과와 관련해 “도의회가 제주의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7일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현행
화성시, (가칭)솔빛나루역 검증 통과··· '사업 본격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30일 밝혔다.같은 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솔빛나루역 신설 타당성 검증 최종보고회에서,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솔빛나루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특례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된다.원인자 부담 방식은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사업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도는 국비에 도비를 보태 총 27억5000만 원 규모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경기도, 지난해 4만5000건가량 젠더폭력 피해 지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지난해 도내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상담과 법률지원 등 4만5000여 건의 피해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지난 한 해 도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과 성과를 망라한 ‘2024 피해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지난해 4월 ▲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 ▲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대응센터 네 개 기관을 통합해서 출범했으며, 피해자 상담·수사·법률·의료·심리치유·긴급보호 등 종합적인 피
제주도, 2026년 지방선거구획정위원 11명 위촉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회 추천 2명, 도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씩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