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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판결에 불복했다.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4800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1심 재판부는 세 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당초 1월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한 바 있다.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미국 항소법원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증거수집 절차를 항소심 진행 중에도 중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신청한 미국 내 증거 확보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영풍은 7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증거수집 절차의 정당성이 항소심 계속 중에도 유지되게 됐다고 밝혔다.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미 동부 현지시각 6일, 페달포인트 측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와 관련해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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