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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1만원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남원부영1차 아파트 내 총 25세대를 대상으로 공급 면적별로는 전용 49㎡ 15세대와 전용 60㎡ 10세대로,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1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산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를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현장에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설치해 임차인 보호에 나섰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산 온천동삼일파라뷰 아파트를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현장에 상담소를 개소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아산 온천동삼일파라뷰는 444세대 규모로, 최근 임대사업자인 파라뷰골든클래스㈜와 연대보증인 삼일건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HUG는 지난달 26일 해당 단지를 사고사업장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작년 한 해만 보증금 약 10조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도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
전세사기와 보증금 반환 사고에 대한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임차 시장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수요자들은 전월세 보증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최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2030세대의 전월세보증보험 가입률은 65% 수준까지 높아졌고, 40대 역시 4명 중 1명꼴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가입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79
대전 서구의 자활기업 ‘미소선찬’이 문을 열었다. ‘미소선찬’은 도시락 제조 업체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시락 제공 및 반찬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해당 업체는 2022년 공공형 자활근로 사업장인 ‘행복반찬’으로 출발했다. 이후 참여 주민들의 노력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12월 유한회사로 전환해 자활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매출 기반 창업으로 이어진 자활 사업의 대표적 모범 사례다. 서구는 민간 자원 연계와 자활기금 전세 임대 점포 보증금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건설 원가 상승,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불안정한 시장 속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 수요는 높아진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시장 관망을 하면서 8~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건설사가 운영하여 임대 보증금 반환 역시 안전하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에서도 자유롭다.부영그룹(시공 부영주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건네줄 뻔했던 고령 부부의 피해가 은행 직원의 기지로 막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KB국민은행 성서금융센터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사건은 지난 2월 5일 발생했다. 국민은행 성서금융센터지점을 찾은 고령의 부부가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1500만원을 인출하려 하면서다.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 A씨는 인출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했다.부부는 ‘카카오뱅크 ○○과장’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먼저 상환하
구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2026년 청년 주거 예산을 전년 대비 30억 원 증액한 8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최대 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청년이 체감하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청년 친화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올해 시행되는 주요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모두 지난해 신청 단계부터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였던
영암군이 3월 10일까지 월 1만원 임대료로 최대 2년 동안 영암에서 귀농·귀촌을 경험할 ‘2026년 전남형 새뜰하우스 영암살래’ 1차 입주 3세대를 모집한다.영암살래는 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리모델링한 빈집을 경제적 임대료로 제공해 생활 체험으로 정착 가능성을 넓히게 만드는 프로그램.특히, 보증금 120만원에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으로 저렴해 귀농·귀촌 가구가 비용 부담없이 지역에서 정착할 길을 열었다.전남형 새뜰하우스 3채는 영암읍, 시종면, 도포면에 각각 자리해, 모두 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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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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