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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복 의원은 “기준을 정리해서 최대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 의원 설명에 따르면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이고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또
메타가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 시행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약 55만개의 아동 계정을 삭제하며 법 준수에 나섰다.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메타는 미디엄을 통해 호주 법률 준수를 위해 총 55만개에 가까운 계정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계정은 인스타그램 33만개, 페이스북 17만3000개, 스레드 4만개로, 모두 16세 미만 사용자 계정으로 판단됐다. 메타는 연령 확인에 대해 "법 준수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다층적인 과정"이라며 업계 공통의
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3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이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 시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시 60만 원, 200만 원 이상~
부산지역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33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조에 발맞춰 노동자를 단순한 '보호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3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하면서 아동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26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9월 새 학기 시작 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신속 처리를 지시했다. 이번 법안은 틱톡, 엑스, 인스타그램 등 등 주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 미성년자 계정을 발견하면 즉시 비활성화해야 한다.마크롱 대통령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아이와 청소년의 뇌와 감정은 어떤 플랫폼이나 알
광진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 여건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거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국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한 달에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경영 위협의 주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지목하며 금융 지원을 호소했다.14일 소상공인연합회의 ‘2026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월평균 영업이익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58.2%에 달했다. 구간별로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0.5%로 가장 많았고, ‘0원 이상~1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뒤를 이었다.특히 영세 업종일
울주군보건소가 올해부터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MoM & BeBe 건강동행’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건강관리의 출발점인 임신·영아기를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양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업 대상은 울주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다. 간호사와 영양사가 임신 주수별·영아 월령별 특성에 맞춰 건강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영아의 성장·발달을 평가해 1대1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한다.아울러 임산부에게는 출산 전·후 건강상담과 함께 우울·스트레스 수준
광명시가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세대 수가 적어 관리비 부담이 크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이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지원 내용은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 보강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많고, 섬이라는 특성상 해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목표로 한 정부 노동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지만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고위험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 컨설팅과 안전 교육,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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