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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한 용천수 하천이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을 이유로 콘크리트로 메워졌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천수 하천에는 버들치와 장어, 숭어, 망둥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희귀 수생생물의 서식 사실도 알려져 있었다.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하천이나 문화재구역, 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며 행정을 바라볼 때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른 곳에 있다'법적으로 가능했는가'가 아니라 '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한 말이다. 통사정에 가까웠다. 대통령이 브리핑 행사를 갖기 직전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연하다”고 재차 공언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호소로 들렸다. “최소한의 예외만이라도 두자”는 대통령의 간청은 결국 통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자유롭
일하는 밥퍼와 그림책정원1937, 당산 생각의 벙커 등 민선 8기 역점사업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민선 9기 충북지사 인수위원회가 충북도의 재정 상황을 사실상 `모라토리엄' 수준으로 진단하며 민선 8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이강일 충북지사 인수위원장은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충북도 역시 유사한 위치에 봉착한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현재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부채는 늘어났는데
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화하는 세무사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에 ‘건수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가 원천 차단되어 고질적인 세무사업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오늘부터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금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규정이 발효되고,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일체 금지된다.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조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재차 고배를 마셨다.MSCI는 23일 연례 시장 분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증시의 신흥국 지수 분류를 유지했다.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등재도 이뤄지지 않았다.MSCI는 "한국 당국이 고질적인 우려 사항 해소를 위해 발표한 조치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투자자들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대표적 이유로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기 대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문제가 된 요양병원 페이백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사, 금융전산 데이터, 경찰·사법 공조 체계 등 광범위하게 연동해 보험사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이 원장은 지난 22일 금감원 본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 근절, 가계대출 관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그는 “요양병원의 페이백 사례는 빙산의
최근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각종 사고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사고원인을 찾아보면 분명한 문제가 드러나지만, 매번 반복되는 사고를 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특히 대형공사 현장일수록 많은 발주처 기술자, 시공기술자, 협력업체 전문기술자, 감리자 등 상주하는 인원과 조직이 허술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공단계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은 과거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그렇다면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지 확인해 보자.우리나라
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자원봉사자의 활동비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약 8년간 특수교육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온 박모 씨는 최근 에 제보한 글을 통해 "동일한 교육청 산하 자원봉사자임에도 활동비와 교통비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씨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활동봉사자의 경우 시간당 9500원의 활동비와 하루 1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돌봄교실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역시 시간당 9500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반면 특수학급
제주 해상풍력 개발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계통 접속 문제가 해소되면서 동서발전의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발전사업허가 취득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국내 최초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사업이자 국산 기자재 활용 모델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동서발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평대리 해역에서 추진 중인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최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10MW급 국산 풍력발전기 11기를 설치
이재관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청남도 재정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통하는 위원회가 민선 9기 도정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도의 재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도민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우선 “지난 선거 과정에서 도의 지방채무는 약 2조 1608억 원으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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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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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충북인평원, 시니어 AI·디지털 포용을 위한 SR포럼 8일 개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8일 오후 1시 충북도 C&V센터에서 제3회 충북 SR포럼을 연다. 이번 제3회 포럼은 ‘AI가 바꾸는 일상, 고령화 사회 노인의 디지털 활용’을 주제로 진행된다. 급속히 확산되는 AI·디지털 전환이 시니어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과 디지털 포용을 위한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포럼은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의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AI의 미래’ 오프닝 강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김상균 경희대 교수와 하정화 서울대 교수가 AI 시대 노인의 삶
강미애 세종교육감 취임 후 첫 ‘학교장·원장 회의’ 개최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교장·원장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장·원장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강미애 세종교육감의 교육비전과 향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학교 관리자들과 공유하고, 학교급별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새로운 교육비전 및 교육정책 방향 발표 △학교급별 주요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다”라며 “교육감의 공약이 단순한 약속에서 그치지 않고 교실 안에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아동학대 대응 실무 세미나 개최
2024년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세종광역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와 보호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가운데, 7일 본관 도담홀에서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아동학대 대응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동학대 대응 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다.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의료적 방임의 법적 이해와 의료기관에서의 현장 대응사례’를 주제로 아동 권리 인식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개념 이해 및 아동
신용한 충북지사, 집중호우 대비 하천정비 사업장 긴급 점검
7일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주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 우려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체계 강화
충북도는 `2026년 충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도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활성화해 법령 해석이나 업무처리 방향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담당자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