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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임기진 의원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20% 미만이고, 일부는 사실상 집행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기초 단체의 준비 부족뿐 아니라 도 차원의 지원과 지침 제공이 체계적이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며, 광역 단위 컨설팅 강화와 시군 간 협력 구조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요청했다. 윤승오 의원은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의 일자리·교육·의료·SOC
경상북도체육회가 태권도협회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고도 늑장처리를 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외 사용도 지적됐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경상북도체육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체육회가 경북태권도협회의 활동비·채용 절차 문제에 대해 징계를 요구받고도 즉시 직무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특수장비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 과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약은 도내 업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
해킹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이중잣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쿠팡과 SKT엔 시작부터 불호령을 내렸지만 유독 KT엔 물렁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T의 유심 해킹·소액결제 사고가 난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 흔한 행정지도 조차 내리지 않았다.8일 통신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배경훈 과학기정통부 장관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단 결과 발표되면 이후 위약금 면제나 영업정지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캠핑장이 없는 남구가 선암호수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했다가 수익성 한계, 상충 민원 우려 등의 이유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남구는 사업을 재검토한 뒤 다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25일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정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암호수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중단이 도마에 올랐다.남구는 내년 7월까지 특교금 9억원과 특교세 4억원 등 13억원을 투입해 7984㎡ 규모로 선암호수공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원
최근 논란이 됐던 울산 남구청의 자생단체 회원 배가운동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1일 열린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3일차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생단체 회원 배가운동이 화두로 떠올랐다. 임금택 의원은 자생단체 회원 배가운동 철회 이유를 질의한 뒤 “자생단체가 본연의 일보다 지역 행사에 동원되고 있고, 1인이 2~3곳에 가입된 경우도 있다”며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해 배가운동보다 오히려 유령회원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혜인 의원도 “자생단체 회원 모집에 강제성이 들어가면 안된다”며 “
제주지역에서 부검 지연으로 장례가 지체되고, 이 과정에서 시신 안치료 등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을 모두 유족이 부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홍인숙 의원은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내년도 제주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홍 의원은 “제주는 상시 부검의가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주 1~2회 출장 형태로 내려오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며 “ 부검이 필요할 때마다 3~7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장례
경북도내 시외버스 결손 지원에 대한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다.손희권 부위원장은 시외버스 결손 지원이 과도한 데다 수익 노선까지 포함된 점을 들어 적자 노선을 선별 지원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도청 신도시 버스 운영의 적자 구조와 탑승 데이터 미공개를 언급하며 노선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경북세일페스타와 프라이드기업 육성 등 기업 지원사업도 비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흐르고 있다며 전반적인 관리 강화와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이선희 위원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과 예산 편성 방식,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등 주요 정책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학교 현장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만 먼저가 보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연말 정리 추경 과정에서 대규모 감액과 예비비 증액이 반복되면서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이어진다.교육청은 2023년부터 중·고등학생에게 노트북·태블릿PC를 대여하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3년간 1천억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이 하향되고 올해 관련 예산도 상당 규모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이 예산을 재편성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은 20일 실시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교과서 구입 예산 35억, 연수비 11억 등 상당 규모의 잔액이 남았음에도 2026년 예산이 다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김 도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된 만큼, 실효성 없는 예산 편성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2026년 예산은 현장의 필요와 성과를 기준으로
울산 중구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를 뒤로 미루는 관행이 드러났다. 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구가 사업 추진시 사전 심사와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곳은 총 42억원이 투입된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이다. 이 공원은 지난 9월 공사를 마친 뒤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정식 개장했지만, 공유재산 심의는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던 시점인 8월22일에서야 중구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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