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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 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국회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며 예산 반영이 불발됐다” 며 “법은 개정됐지만, 예산이 따라오지 않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
전국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노인 점심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식도우미 인력과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주 5일 경로당 식사 제공을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만1,483개 경로당 중 식사를 지원하는 노인 인력이 배치된 곳은 4만2,649개소로 전체의 69.4%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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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정부 “쏠림 없을 것” 예측 빗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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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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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인당 월평균 진료비 19만원…전국보다 낮다
제주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지속되며 향후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9만3056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2만원 적었다. 제주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과 경기뿐이었다. 반면 전남은 26만7235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부산
"원안사수 vs 빚잔치" 내년 예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각론에서는 물론 확장 재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법적 처리 시한까지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원안 사수해 정부 뒷받침"…AI·R&D 등 적극 지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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