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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의 노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이 1년 전보다 35%나 감소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울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907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4.4%를 차지했다. 울산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4만1510명, 2023년 4만3817명, 2024년 4만6345명, 2025년 9월 4만9074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정수급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23일 부산항만공사 본사에서 ‘부산항 줄잡이 안전작업표준 매뉴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부산해수청과 BPA는 지난 8월 줄잡이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요구와 개선안을 청취했으며, 그 결과 줄잡이 안전작업에 대한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줄잡이 업체마다 작업방법과 절차, 인력관리 기준이 상이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국내에서 통일된 줄잡이 작업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BPA와 부산해수청은 안전관리의 선도적 역할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新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을 현가로 평가해 당기에 반영하는 특성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과 판매경쟁 심화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아울러, 미래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계리가정의 적
울산 울주군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8일까지 개별주택 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 조세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2만4000여호이며, 담당공무원과 읍면별 조사요원 2명씩 12개반 3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한다. 주택특성 조사항목은 △건물 구조 △신축년도 △면적 △용도변경 △멸실 △지목 △용도지역 △도로접면 △토지 형상 등이다. 조사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개별주택 특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내수면어업은 전체 수산업 생산량의 0.2%에 불과해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2019년 '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 양식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리된 이후 법 적용 범위가 축소됐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규정 해석이 모호해져 지자체별 행정 기준이 달라지는 등 현장 혼선이 지속됐다.연구진
최근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성 가성 장폐색이나 단장증후군 등 장 기능이 마비돼 음식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이 TPN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 TPN 처방 환자는 2024년 기준 40명. 그러나 의료기관 간 집계 기준이 달라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많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 환자단체는 “만성장부전 자체를 장애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TPN은 음식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등 6개 다크패턴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그러한 채무자들이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지만, 변제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최저생계비 등 세부적인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특히 변제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최저생계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그 기준이 매년 바뀐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저생계비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반영해야 변제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을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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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화성시, 2025년 제2회 도시건축포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1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화성특례시 도시건축포럼 – 華城時代’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과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의 미래 도시 방향을 모색하고, 공직자의 전문성과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1부에서는 ▲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Urban AI로 그리는 도시설계의 미래’를 주제로 ▲ 송복섭 국립한밭대학교 교수가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포럼 2부에서는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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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유공자 표창
화성특례시가 30일 열린 ‘2025년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성과대회’에서 시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게 표창이 전달됐다.화성시한의사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장재호 화성시한의사회 회장 및 회원, 사업 참여 한의사, 시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추진 성과 공유, 내외빈 축사, 감사패 수여,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된 가운데 사업에 참여해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노력한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됐다.시는 2022년
고준호 의원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 공간으로 만들겠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1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조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경기도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비 6억9000만 원과 시비 16억1000만 원, 기타 17억7000만 원 등 총사업비 40억700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도비 6억9000만 원을 고 의원이 확보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은 어르신 인구가 7134명으로, 파주시 전체에서 네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라며 “고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상봉 의장 "섬식정류장 보류, 행정체제 관련 결정 환영"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31일 제주도가 최근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심권 양문형버스 전용 섬식정류장 설치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밝힌 오영훈 지사 입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폐회사를 통해 최근 지역현안 관련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우선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동광로(국립제주박물관~광양사거
한미협상에 나경원 "일본보다 더 과도한 헌납…아무리 봐도 칭찬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며 "무리한 요구와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