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사전-2022-법규재산-1115, 2023.4.27.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신규주택 취득 시, 두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8④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2018.XX.XX. 1/2 지분씩 부부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2021.XX.XX. 1/2 지분씩 부부공동명의로 B주택 취득＊2022년 과세기준일 현

물류 인프라 등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기대정부가 캄보디아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3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을 체결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쏙 첸다 소피아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한-캄보디아 정부 간 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이번 약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가진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됐다.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황규철 옥천군수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황 군수는 이날 행정안전부, 기재부, 국토교통부를 차례로 방문해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를 겪는 군북면 이백리 종합정비사업 등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밖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이원면 칠방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청산면 효목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등의 사업도 건의했다.급커브로 인한 사고 다발 지역인 국도 4호선 세산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

국토교통부가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공급망 위험 예방과 공급망 교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경제공급망 기획 부서가 신설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2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2023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안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빨라도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기재부에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다.향후 국토부와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돼도 국토부 항공정책 심의에 한 달 넘게 소요되는 만큼 상반기 내 기본계획 고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총선 전이나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됐다.이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오르면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저출생 지원·효과성 제고 위한 정책방향 논의과학적·객관적 평가 기반 사업 재구조화 강조정부가 저출생 분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본격 정책방향 논의에 나섰다. 단순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객관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4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12번째 현장 다이브 일정으로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동일 실장은 "근육을 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법인세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우려에 대해 “소득세 등 다른 세수 흐름은 양호하다”면서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재정 상황 등 거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실제로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 1월∼3월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지난 3월 12월 법인 법인세 수입이 5조6천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다.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