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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8,000가구 착공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늘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이다.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이 최상목 전 부총리를 불러 패스트트랙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수사해야 된다며 진상을 파헤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ODA 패스트트랙이 절차를 건너뛰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며 패스트트랙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지난해 기재부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ODA를 연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 한 소식을 밝혔다. 이어 "ODA 사업승인 소요기간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경제계 및 법조계 현장
구미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와 구미시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정성현 부시장은 간부공무원 10여 명과 함께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과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구미의 성장축 완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각 예산실 과장들과의 개별 협의도 이어가며,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파급효과 중심의 설득 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정부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국가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등 범정부 역량을 집결해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로,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온·오
정부는 오는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단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57원/리터 ▲경유는 △58원/리터 ▲액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기획재정부 예타 심의 통과KTX 울산역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조성… 접근성 대폭 강화 KTX 울산역 일대에 또 한 번의 교통호재가 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면서 KTX, SRT 등을 연계한 광역교통망 조성에 한 발 다가섰기 때문이다.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지난 7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노선은 총 연장 47.4km 길이에 부산에서 양산을 거쳐 KTX 울산역(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가 예산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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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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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 밀수입 적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한 수입업체 직원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그중에서도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이 2억 1천만
보이스피싱 분석 AI 플랫폼 ASAP 출범...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보안원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으며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ASAP' 출범으로 플랫폼에 참여중인 약 130개 전 금융사는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게
지방 선거 앞두고 등장한 기이한 '찬양가' 논란...“시장님가2”
2026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님가2’라는 제목의 노래가 퍼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프레시안〉취재를 종합하면, “아침 햇살...
울진 금강송 산지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국제적 위상 제고
경북 울진군의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 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공식 인증 받는다. 인증서는 오는 31일 이탈리아 로...
[국감2025] 배경훈 "AI 관계장관회의에서 ICT 거버넌스 재정립"
다음달 열릴 과학기술AI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ICT 거버넌스 재정립이 논의될 예정이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자정부 거버넌스를 한 곳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미흡한 정부 전산 시스템 관리 문제 해결을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는 거버넌스 재구성에서 우선순위가 높다"며 "국민 일상에 자리잡은 민생 인프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