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행정은 무엇을 했는가.전남 진도군 군내면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복지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버스정류장 역시 이용 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 같은 생활 불편이 오랜 기간 반복됐다면 가장 먼저 점검받아야 할 곳은 군내면사무소와 면장이다. 면장은 주민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필요한 사업을 군청에 건의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자다.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면 현장을 얼마나 살폈는지, 어떤
한 대학병원 교수가 언론에 남긴 말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학병원 교수가 신은 아니잖아요, 14번을 다른 곳에서 치료하다 대학병원까지 온 환자를 딱 한 번 만에 완치시키라는 얘기인가요. 나는 이 물음에 정부를 대신해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3주, 이 제도는 중증환자든 경증환자든, 대학병원 입원환자든 동네의원 외래환자든 예외 없이 주 2회·연 15회라는 하나의 자에 모두를 밀어 넣었다. 사람의 몸이 규격품이 아니라는 상식조차 이 제도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정부는 이 야만적 획일 규제의 명분으로 실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안이 화두로 떠오른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전국 4대 항만공사 노조에서 시작된 반대 기류는 유관 단체와 지역사회, 지자체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울산과 부산, 인천, 여수·광양 시민단체가 항만공사 통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이 내세우는 핵심 명분은 ‘독립성 훼손에 따른 효율성 저하’다.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춤형으로 운영되던 PA를 하나로 묶어 거대 컨트롤타워 아래 두는 것은, 급변하는 글로벌 해운·물류 환경에서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오히
시민구단으로 출범한 울산웨일즈가 창단 첫해부터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김상욱 울산시장은 울산웨일즈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시민 공론화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연간 60억원 이상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예산 지원에 동의할 수 있는 구단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구단 해체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팬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울산웨일즈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시장이 바뀌면 기존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욱이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적정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풍양 파크골프장은 두 차례 설계변경을 거쳤다. 설계를 두 번이나 변경했다면 시설의 완성도는 높아지고, 추가 예산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어야 한다.하지만 현장은 기대와 달랐다.움푹 파인 곳곳은 잔디가 제대로 활착하지 못해 맨땅이 드러나 있고,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일부 구간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중호우 때마다 토사가 쓸려 내려가는 세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홀과
대한민국이 펄펄 끓고 있다. 대지를 달구는 폭염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하늘 아래에는 숨이 막히는 더위가 내려앉았고, 국회와 정당 안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말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여기에 증시마저 가파르게 추락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재산까지 뜨거운 불판 위에 놓였다.기상청은 7월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 일부 지역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까지 발효됐다.지난 27일까지 집계된 온열질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백신단지 2차 조성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는 적잖이 놀랐다.현장 한편에는 폐타이어와 폐목재, 혼합폐기물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임목폐기물까지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일부 폐기물 위에는 녹색 그물망이 덮여 있었지만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방진덮개라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주변에는 잡초까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기자는 현장 관리를 맡고 있는 삼안 감리단 사무실을 찾아 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지금 방출하고 있는 중이다", "무슨 일로
행사장 곳곳에는 '변화하는 영주'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났고,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특히 "시민과 같은 높이에서, 시민과 같은 자리에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영주를 만들겠다"는 황병직 영주시장의 의지는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다.변화는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시민들이 가장 먼저 바라는 가치다. 비리 없는 행정,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정 운영,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이야말로 새로운 영주를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시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JTBC와의 힘겨루기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방영 전부터 항의 공문을 보내고, 관계자 면담을 갖고, 협회장이 사옥 앞 1인 시위에 나서고, 단체 시위를 벌이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불허 촉구까지 밀어붙였다. 그 결과 '극의 설정은 허구'라는 자막 삽입, 현장 오해 유발 표현 최소화, 최종회에 주택관리사의 노고를 기리는 감사 글 송출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나의 드라마를 상대로 이만한 결과를 끌어낸 조직력은 인정할 만하다. 문제는 그 조직력이 향한 방향이다.협회는 합의 발표문에서 "이미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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