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뉴욕주의 도박법 집행을 막기 위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 뉴욕 내 영업을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12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CFTC는 "시장 비상 상황"에 대응해 긴급 권한을 행사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칼시가 상품거래소법의 핵심 원칙에 따라 계속 운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칼시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CFTC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7월 31일 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비상 상황의 근거로 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교보생명과 손잡고 보험 등 금융서비스에 디지털자산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토스는 7일 교보생명과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과 서비스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으로 금융서비스와 플랫폼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표준 수립을 위한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기술검증도 추진한다.양사는 우선 디지털자산 활용 방안을 구체화한 뒤 기술검증을 통해 표준 모델을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도입된다.상한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지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
LG전자가 유럽 보안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제품 개발부터 출시까지 소요 시간을 줄인다. LG전자 CTO 산하 SW공인시험소는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 TÜV 라인란드로부터 유럽 무선기기지침의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한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유럽에서 유통되는 무선 통신 제품은 외부 공격 방어, 개인정보 보호, 금융사기 방지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LG전자는 이제 자체적으로 인증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TÜV 라인란드는 LG전자의 시험 결과를 검토한 뒤 인증서를 발급하므로 시제품을 해외
애플이 메모리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DRAM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 칩 도입을 시험하고 있지만, 미국 규제로 맞춤형 칩 생산은 사실상 막힌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10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애플은 CXMT 메모리를 중국 판매용 기기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지만, 미국의 대중 기술 통제로 공급망 편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핵심 쟁점은 애플이 원하는 사양의 메모리를 CXMT가 만들 수 있느냐보다, 그 과정에 필요한 기술 정보 전달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애
올해 2분기 대출 규제 여파로 차주당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도 3년 3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다만 20대는 신규 주담대가 늘었고, 주담대 평균 잔액은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2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414만 원으로 1분기보다 128만 원 감소했다.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적다.작년 4분기 409만 원 줄어든 뒤 올해 1분기에는 99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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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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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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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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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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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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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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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막을 올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 오후 6시부터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건축계 주요 관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공로상 수여 등이 진행됐으며, 개막작 를 상영했다.이 작품은 1988년 시작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38년간의 여정을 따라가며, 공공건축이 도시의 정체성과 공간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조명했다. 김수동 감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재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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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4년 반감기 시대 끝나나…6~8년 '월가식 사이클' 뜬다
비트코인 시장이 기존의 4년 반감기 중심 사이클에서 벗어나 월가식 6~8년 주기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분석가 윌리 우는 기관 자금과 거시 유동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리듬이 반감기보다 전통 금융의 단기 부채 사이클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핵심은 반감기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윌리 우는 비트코인이 2024년 4월 반감기로 블록 보상이 3.125BTC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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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 과장급▲종합정책과장 조성중▲경제분석과장 임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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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IFA 2026 혁신상 4개 수상…무풍콤보 2관왕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에서 혁신상 4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혁신상은 IFA 베를린이 2025년 신설한 시상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는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 1개와 혁신상 1개, 가전 부문 혁신상 2개를 받았다.'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에어컨은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과 가전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에어컨을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오브제로 재해석한 점이 평가받았다. 삼성전자는 제품 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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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23 지분 ‘3%룰’ 적용…영풍·MBK “의결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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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23파트너스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합산 3%룰’이 적용된다.최윤범 사내이사 측과 고려아연이 관련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해당 지분이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 제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4일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최윤범 사내이사 측의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