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세외수입 시스템’을 활용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 체계를 구축해 탁월한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1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해당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네가지 분야에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행사이다.이번 수상은 급증하는 금연구역과 단속 민원에 비해 부족한 단속 인력 문제를 기술
서귀포시가 최근 감귤 가격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품 외 감귤의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서 상품 기준을 엄격히 준수 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나섰다.서귀포시는 최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상품외감귤 직거래 민원 '못난이귤' 명목으로 감귤 판매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 택배 현장을 확인하고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못난이귤', '가정용 감귤'이라는 명목으로 상품외감귤을 혼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2025년산 노지감귤 출하 마무
미국의 2K게임즈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연 신고 및 정보보호 소홀 등의 혐의로 2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와 관련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 다수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고병원성 AI는 9
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가 개최한 ‘2025 공무원 대상 제안 공모전 '공감×내일 정책 제안 챌린지' 경진대회’에서 ‘신사장 과태료 0원 프로젝트(찾아가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지 1년 이 지났지만, 과태료·단속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종이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차량화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역대급 감액 조정이 이뤄졌다.제주도의회가 지난 27밤 종료한 계수조정 결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40억8670만원 가량이 감액됐다.세부적인 감액 내역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행정자치위원회는 79억2240만원이 감액 조정됐다.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유지관리 2억원 및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1억원 등 총 135억6951만8000원을 삭감했다.환경도시위원회의 총 감액규모는 191억2500만원으로, 버스 준공영제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 약 810억 원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화불법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212건, 제2터미널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T1 53억9천만 원, T2 27억8천만 원으로 약 81억8천만 원에 달했다.올 12월 기준으로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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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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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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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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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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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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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원거리조업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속초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속초시청 4개기관에서 약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화재·기관 고장 등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겨울철 화재 노출 위험 요인 점검, 구명조끼·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어선 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속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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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겨울 원도심 축제인 '2025 로데오 윈터 페스타'가 24일 막을 올린 가운데,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러 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로데오 거리에 활기가 돌고 있다.로데오 윈터 페스타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축제 현장에는 다채로운 플리마켓과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버스킹을 비롯한 공연도 마련돼 연말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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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경기침체 장기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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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양양군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 원을 출연해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2년치 보증수수료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