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북 증평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에 발맞춰 다음달부터 9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중심으로 전화상담과 납부 독려 활동을 추진한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인 체납액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외국인 체납 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군은 체납액의 실효성 있는 징수를 위해 현장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경고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다음달까
충북 청주시의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9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장기 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제 징수조치가 진행됐다.12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95억 원에 이른다.이중 이날 강제징수조치된 장기 체납자 9명의 총 체납액은 1억92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체납 기간은 무려 15년에 달한다.시는 지난달 이들에게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강제징수에 착수했다이날 세외수입징수팀 직원 4명으로 꾸려진 전담반은 체납자 5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 사업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청주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방호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12대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청주지청은 점검 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발생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11시와 오후 1~3시에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재운 의원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불공정한 재정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장비 설치와 운영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가 자치경찰제 취지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자치경찰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치안 서비스를 위한 제도임에도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환원 없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
서귀포시가 지역내 운영중인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업체 중 308곳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중인 가운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 중이다.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정읍 영락리 폐기물 무단투기 민원과 관련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부적정 행위자를 특정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해당 사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없이 폐기물을 배출한 사례로,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부적정 배출 폐기물에 대해 적법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통지했다. 한편 올해 서귀포시는 사
충남 예산군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맞아 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차 밀집지역과 도로변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1회 체납 차량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전 자진 납부가 가능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특
제주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앞으로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주보건소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와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지난해 기준
충남 논산시는 지난 11일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주요 상가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 영치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단속은 1회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영치예고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
화물차 운전자가 화주의 지시로 과적 운행을 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운전자가 아닌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처벌 기준을 현장 단속과 홍보에 즉시 반영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을 기존 운전자 중심에서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 실질적 위반 행위자로 확대·명확화한 것이다.개정 규정 제21조에 따라 운전자가 타인의 지시 또는 관리·감독하에 운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반려동물의 자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미신고 반려동물 등에 대한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각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어진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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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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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올초 급속한 확산과 함께 한돈산업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ASF. 도드람양돈농협이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토대로 ASF 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돌아 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20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 발간을 주도한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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