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한세무학회는 내달 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신년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차기 학회장 및 감사 선출이 예정돼 있다.창립 후 5년간 학회를 이끌먀 봉사했던 박차석 학회장이 물러나고 안수남 세무사가 새 학회장에 취임한다.이어 세미나에서는 곽준영 변호사가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의의와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또 장보원 세무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어업 감척지원금 과세,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등 총 5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개정안이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조세형평 훼손, 정책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 체계와
베트남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정책을 마련하며,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베트남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0.1%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과 동일하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기업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는 구매 비용 및 관련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미국 애리조나주가 암호화폐를 재산세에서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2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상원 재정위원회는 SCR 1003과 SB 1044를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암호화폐를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종 발효를 위해서는 오는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SCR 1003은 애리조나주 헌법을 개정해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재산세 면제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SB 1044는 이를 구체화해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나 외국 통화와 구별되는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크리스토퍼 후이 홍콩 재무서비스 및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2026년 제출할 계획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 보도했다.홍콩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마련 중이다.홍콩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검토하고, 암호화폐 과세 보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후이 장관은 "국제적 조세 회피 방지 노력을 반영해 202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관련 세금 정보를 자동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콩 의회는 8월 스테이블코인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1천여 건, 6억4천여 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돼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된다. 다만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
광주 동구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9,669건, 총 6억 7,002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사이다.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2026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주요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국세청은 분기별 소송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패소율 축소 실적과 노력도를 지방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패소율을 효과적으로 줄인 지방청에는 포상·표창 시 우대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방청별 패소율 관리 평가체계도 새로 마련된다.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자체적인 패소율 축소 방안 수립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주문했다.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조세소송을 단순한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니라 조세행정 신뢰와 과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의 실질적 승소율 제고
“분명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마쳤는데. 왜 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거죠?”이는 제주시 공무원 기고 내용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도민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의‘칸막이’를 실감했다는 내용이다.기고 내용을 보면 홈택스를 통한 폐업 신고는 간편해졌지만, 그 정보가 지자체 면허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 해묵은 민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납세자가 국세청에 면허 취소를 신청했더라도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현행 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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