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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키맨’으로 규정하며 책임의 무게를 부각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내란 사건의 선고형뿐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종합적으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검찰은 25일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조사 인력·인프라 보강 필요성을 논의했다.금융위·금감원은 이날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조사→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조사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이날 조심협에서는 합동대응단 실적을 검토하고 조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25일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합동대응단의 활동성과 및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 현황 등 주요 이슈가 집중 검토됐다.조심협은 거래소의 혐의 포착·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다. 기관 간 정보와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
포항시의회를 통과한 ‘그래핀 산업 지원·육성 조례안’이 시의원 간의 고소전까지 번진 가운데, 김민정 시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이 형사 절차로 비화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6월 ‘그래핀산업 지원 및 육성 조례’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새로운 사유 없이 부결됐다”며 “이후 이 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했지만 ‘혐의 없음, 불송치’결과가 나왔고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해 전남 신안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이들은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를 착용했고, 눌러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이 전 위원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이나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다.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병특검이 청구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의 구속영장이 11월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들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해병특검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내·외부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억제, 소환 제한, 결재 보류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배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혐의로 배달의민족에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배달 방식 선택 구조와 요금제 개편을 통해 자체 배달 상품인 '배민배달'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액 요금제인 '울트라콜' 폐지다. 폐지 이후 점주들은 정률제 중심으로 이동하며 배민배달과의 비용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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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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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범택시3’ 이제훈이 ‘승부조작 살인사건’의 주범인 최악의 싸이코패스 음문석을 응징하며 ‘모범택시’의 유일한 미해결 사건을 통쾌하게 종결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 8화에서는 김도기와 ‘무지개 히어로즈’가 15년 전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살해당한 박민호의 유해를 되찾고, 사건의 주범 천광진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고스란히 되갚아주는 ‘눈눈이이’ 참교육을 펼쳤다. 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모범택시3’
강동구의회, 2025 강동구 스포츠대상 시상식 참석
강동구의회는 12월 11일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린 2025 강동구 스포츠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강동구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을 격려했다.올해 행사에는 서울시체육회장, 24개 자치구 체육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약 700명의 체육 관계자와 동호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시상식에서는 유공자 2명에게 강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강동구체육회는 교육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해 청소년 체육 발전 의지를 밝혔다.서회원 문화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한 해 동안 체육회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체육 발
유정복 인천시장, 국보법 폐지 반대 “안보 공백 키우는 자해 행위” “안보 공백 키우는 자해 행위…통수권자 입장 밝혀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14일 SNS를 통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유 시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마지막 보루로, 지금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폐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강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강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복지 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역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분야의 지역복지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그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는 ▲복지체계 구축 ▲중앙기관과의 협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적 등 4개 영역, 13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구는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
금천, 연말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기부 이어져
금천구는 연말을 맞아 관내 기관, 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12월 11일 가수 김희재 팬모임 ‘희랑별’은 금천구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금치가 온다’에 참여해 김장김치 5kg 160박스를 기탁했다.‘희랑별’은 지난 6년간 매년 금천구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생필품 기부를 이어온 팬 커뮤니티로, 올해는 단순 후원을 넘어 지역사업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팬모임은 “김희재의 선한 영향력을 팬들이 함께 이어가고 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