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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명절·행사·축제 홍보와 함께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가 증가함에 따라, 현수막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현행「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정당 현수막’은 ▲당원협의회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성명 또는 ▲당원협의회장의 직위·성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내용을 담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법 광고물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회는 “이번 개정은 협회가 지난 10여 년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실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회원사의 대금지급 안정성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합의 등을 통해 지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비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은 지난 1월 13일에야 닻을 올렸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무려 1년 반이 훌쩍 넘은 시간이다. 경기 규칙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들이 운동장에 들어서야 하는 기형적 상황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본질은 인구 감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농산어촌의 ‘정치적 소멸’ 위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정수는 철저히 인구 비례에 의존한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결정 취지는 ‘표의 등가성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전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수많은 축제 가운데 ‘청송사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전국 27개 축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최고의 현행 축제로 이름을 올렸다.청송사과축제는 ‘2020~2023 문화관광축제’에 이어 이번에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재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청송사과축제는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제19회 청송사과축제까지 개최해오면서 전시·판매 위주의 농산물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자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왜곡하는 현행 2인 선거구제의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윤덕권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선거기획단장은 “현재 2인 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중심의 독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선택이 의회에 반영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울산 시민 단 한 명의 목소리도 버려지지 않는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선거기획단장은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언급한 이른바 ‘공천 헌금 시세표’ 발언을 언
경주지역 택시요금이 운송원가 상승과 경북도 운임체계 개편에 맞춰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오는 2월1일부터 시 전역에 적용한다. 이번 조정은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 등 구조적인 비용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요금과 거리·시간 운임을 조정하되 심야·복합할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정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요금 적용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예산군은 지역 내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일 군 최초로 ‘제1호 역학조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군은 법적 의무 배치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양성했다.이번에 임명된 제1호 역학조사관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일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엄
서울 강서구는 사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800억 원 이하 중소형 공사장은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기상이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이에 구는 중소형 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상이변 및 각종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구는 지난 15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소규모 공사현장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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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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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셀트리온 ‘스토보클로’, 美 3대 PBM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 등재
셀트리온의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 중 하나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처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출시한 두개 제품 모두 CVS 케어마크 선호의약품 등재를 마치게 됐다.스토보클로는 해당 PBM의 선호의약품 등재를 통해 4월1일부터 환자 환급이 개시되면서 미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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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광역시약사회 제38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날 총회에는 약사회 대의원 등 회원 약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약국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1차 보건의료 현장”이라며 “노숙자쉼터 무료진료,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약사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이 지역사회 건강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 의약품 배송 서비스 등 보건의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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