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하여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농지 임대·이용 관련 제도 개선 시행 농지 위탁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고, 공공임대 농지에서의 스마트팜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분산된 농지를 농업인 간 교환해 집적화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농업인 중심의 농지은행사업 개선을 위해 농지 임대·이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가장 큰 변화는 농지 위탁·임대 수수료 폐지다. 그동안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위탁
춘천시가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시는 5일 ‘5대 건축 행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지역 건축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축 규제 개선과 행정 효율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가 시작됐다. 시는 이후 내부 검토와 부서 협의를 거쳐 제도 정비에 나섰다.그 결과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간소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비용 현실화 △공공건축물 기계 설계용역
의료계가 울산시가 추진 중인 ‘중증응급환자 사전 지정 이송 협약’을 두고 현장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소방본부는 응급실 과밀과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협력 체계라고 선을 그으면서 제도 취지와 현장 우려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지역 소방서가 추진 중인 ‘중증응급환자 사전 지정 이송 협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응급실 과밀과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병원의 실시간 수용 능력 확인 없이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울시가 2026년 한 해 동안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단순 서류 검증을 넘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오는 2월 2일부터 시·구 합동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본계획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인제군이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총 7억 원 규모의 장기·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이번 융자 지원은 인제군이 지난 2월 12일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 농업발전기금 관련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5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자칫 농가 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이에 군은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업 현장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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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개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가 불허된 것과 관련해, 사전 예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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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
중부뉴스통신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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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출마예정자들이 지난 20일 일제히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박용선 전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박 예비후보는 “포항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포항의 재도약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포항의 내일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할 때”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시민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도 이날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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