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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경쟁 후보 였던 박찬대 의원은 38.26%를 얻는데 그쳤다. 정 신임 대표는 당 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 연설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내란 행위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했느냐”, “대통령실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구속 여부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22일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12.3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강준욱 동국대 교수를 최근 임명한 것을 거론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강 교수는 지난 3월 펴낸 에서 12.3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저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간는 것은 프레임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에 대해 "국민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사령관 측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작전의 정당성과 방어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은 절차적인 규정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며 "당시 평양 무인기 투입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군사적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학교폭력 중에서도 아주 센 학폭'에 비유하며, 절차만으로 대응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옹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빨갱이'로 지칭한 전력이 있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여권과 진보진영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대통령실은 사과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거취 문제를 일축했지만, 인사검증 실패와 국정철학 혼선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대해 “답답함을 알리는 방식”이라며 “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건 여론 선동”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된다면 전체주의적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21일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단행했다.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피의자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조성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특검은 그를 형법상 일반이적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지난 18일 밤 긴급체포하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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