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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적용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구 부총리는 합리적인 사유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6 계약실무편람』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여 도내 전 학교와 소속 교육기관에 배포했다.이번 편람은 지난 2021년 발간 이후 5년 만에 전면 개정 및 보완된 것이다. 그동안 변경된 계약 관련 법령과 예규, 제도 등을 최신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학교와 소속 기관에서 실제 계약업무를 처리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최근 계약 관련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계약 유형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제주시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이번 조사는 2024년에 취득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조사 내용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추징 사유 발생 여부다.제주시는 관련 공부자료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통해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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